■ '백지신탁 의무' 다투는 중에 주식을 더 사다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분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주식을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오 시장 부부가 가지고 있는 증권가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억9981만원입니다.
오 시장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제약) 기업 HLB 주식을 더 사들였습니다. 오 시장은 HLB 주식 3500주, 배우자는 9300주를 더 사 총 2만2900주를 신고했습니다. 에이치엘비생명과학도 오 시장 부인 명의로 1000주 더 사들여 1920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명의의 LS, 키움증권, 맥스로텍,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주식은 팔았고, 셀트리온·신라젠 등 주식은 아직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4월 오 시장이 당선된 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연관성이 있다'며 백지신탁 등으로 처분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갖고 있을 경우 2달 안에 주식을 팔거나 금융기관 등에 맡겨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행정심판 중인 주식을 더 거래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오세훈 "백지신탁 시스템 뜯어고쳐야…직무연관성 너무 넓어" 오 시장이 현행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는 주식 거래를 한 이유에 대해 한 측근은 "문제제기를 위해 총대를 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백지신탁 제도에서 '직무연관성'을 적용하는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백지신탁을 맡아줄 금융기관이 너무 적다는 게 오 시장 판단입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서울시장의 직무와 오 시장이 보유했던 바이오주 등과는 연관성이 없다"며 "재임 기간 동안 큰 손해를 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오 시장 당선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급등해 6만9100원까지 오른 적 있지만, 이후 하락을 거듭해 현재 3만원 안팎으로 오 시장 추가 매집 시점보다 낮은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의 광범위한 업무 권한을 고려하면 특정 종목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예산을 들여 다양한 의료·보건복지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HLB 주가 추이 〈사진출처 = 네이버 금융 캡처〉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백지신탁을 받아줄 수 있는 기관이 농협중앙회 하나"라며 복수의 기관이 마련돼 서로 경쟁하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내 재산을 잘 관리해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비로소 마음 놓고 (신탁을) 할 수 있고 공직자들이 청렴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엔 처분자가 신탁업무를 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 중에 자유롭게 맡길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분을 위해 알아보니,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신탁 업무를 취급해준다는 곳이 농협중앙회 한 곳밖에 없었다는 게 오 시장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로서 정부가 주식과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본 판단에 불복하고, 그 결과도 나오기 전에 추가로 주식을 사들이기까지 한 것은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권익위는 당초 이달(3월) 중 결론을 낼 예정이었는데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