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갈리는 가운데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에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관광 수입이 매년 1조8천억원 발생하고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GDP 증가효과가 1조2천억원~3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2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건물(왼쪽)과 국방부 청사, 인근 부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청와대 전면개방 따른 관광수입 매년 1.8조원”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가 청계천 복구 이후의 방문자 수준일 것으로 봤습니다. 청계천은 2003년 7월부터 2005년 9월 복원공사를 거쳐 일반인에게 공개됐는데요. 공개 이후 10년간 연간 1740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김현석 교수는 청와대는 경관이 수려할뿐더러,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는 특수 가치는 가지며, 전면개방 시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도 가지므로 관광수요가 클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청와대와 용산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ㆍ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외국인관광객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보고서는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청계천 수준의 방문객을 고려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만8천명(국내 1619만2천명, 해외 51만6천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관광수입이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중 국내 관광객 수입과 해외 관광객 수입이 각각 절반인 9천억원입니다. 단 관광증대 효과 추정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되어 해외여행에 제약이 없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김 교수는 관광수입 효과 추정과 관련해 청계천 연간 방문 인원(1740만4천명)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인 69만6천명은 차감해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순증 효과를 추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시의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한국경제연구원〉■”사회적 자본 증대로 GDP 1조2천억~3조3천억원 증가”
김 교수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 간 협력, 국가정책ㆍ제도에 대한 신뢰 등 공동체가 협력을 촉진하는 유무형의 자본으로 정의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 경우 정부 신뢰가 커져 정책 집행에 대한 국민 지지를 끌어낸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 정책 실효성이 개선되고 정보교류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의 제도적 신뢰가 증대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촉진됨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2020년 GDP 기준으로 1조2천억~3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집무실 이전으로 '제도적 신뢰' 수준이 OECD 내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슬로바키아(31위) 또는 대통령 관저를 국민에게 개방했던 우루과이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가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선 '이전 반대'가 우세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전 반대' 의견이 조금 더 앞섭니다. 우선 국민 10명 중 5명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뉴스1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청와대 집무실 이전 찬반'에 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3%, '반대한다'는 51.9%로 집계됐습니다. '잘 모름'은 3.8%였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입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한 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 100%)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7.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