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저녁 6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비행금지구역·경호 축소 등 위험천만한 얘기…희망사항일 뿐""미 9.11 사태 생각하면 비행금지구역 축소 쉽게 해선 안 돼""위기관리시스템 이전, 기존 자료 백업하는 것만 두 달 이상 걸려"▶앵커〉 썰전라이브 인터뷰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을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보공백 우려를 지적하는 분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안녕하세요.
▶앵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또 하나 우려로 많이 얘기도는 게 비행구역 설정.
▷김종대〉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 인근 상공에 비행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김종대〉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인수위 측에서는 청와대는 이게 거리가 8.3km였는데 용산으로 내려오면 8.3km면 강북은 다 비행을 못 하는 거 아니냐. 드론도 못 띄우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다시 설정하고... 줄이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김종대〉 이 이야기는 주무 책임자가 수도방위사령부입니다. 대부분 공군으로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수도방위사령부가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는 뒤에 북악산이 있어서 자연방어도 되고 공역을 이렇게 감시해야 되는 범위가 아무래도 굉장히 적겠죠. 그러나 국방부는 확 트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청와대가 국방부로 오면.
▶앵커〉 용산의 국방부로 오면.
▷김종대〉 용산의 국방바로 오면 그것에 맞게 공중 감시를 하고 접근금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인수위 측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기존 체제를 확장 안 한다는 겁니다.그런데 이게 그림에서도 보시면 A, B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앵커〉 제작진 다시 한 번만 그 그래픽을 보여주시겠습니까?
▷김종대〉 A로 돼 있는 저 원이 국방부로 그 원이 내려와야 되는 건데 이 A는 반경 3.7km 이내에 비행체가 들어오면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들어오면 격추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무조건 격추인가요?
▷김종대〉 네. 무조건은 아니죠. 그러나 위험하다, 격추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경비부대에.
▶앵커〉 예를 들어 드론이 들어오면 저 비행체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물을 수도 없고. 드론 같은 경우는 격추를 해야 되겠군요.
▷김종대〉 드론이 상당히 작아서 격추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앵커〉 그런 게 아니라면.
▷김종대〉 대공포, 발칸이나 오리콘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저지를 하고 또 대형 항공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군용기. 허가되지 않은 비행일 경우에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거 공군의 조종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피해 다니고 있어요. 매우 민감합니다.
▶앵커〉 비행금지구역이죠.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B라고 표시돼 있는 반경 8.3km 4.5해리는 뭐냐 하면 이거는 경고사격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접근하는 경고사격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저 A구역에 들어오면 격파해 버리는 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화면에서 보시는 청와대, 현재 청와대의 외곽 반경 8.3km로 둘러쳐진 큰 원입니다.
▷김종대〉 맞습니다.
▶앵커〉 이 안에 들어오면 이제 경고사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조그만한 반경 3.7km A원에 들어오면 격추도 할 수 있다. 이게 비행금지구역이죠.
▷김종대〉 그런데 청와대가 국방부라고 표시된 남쪽으로 내려오면.
▶앵커〉 용산으로 가면.
▷김종대〉 용산으로 가면 저기 A라고 돼 있는 그 작은 원이 따라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B도 사실은 경고 없이 바로 격추할 수는 없기 때문에 B도 이동하면 강남권이 다 포괄이 됩니다. 여기에 비행기 못 다니는 거예요. 민간 항공기, 기업에서 쓰는 헬기, 드론, 무슨 소방 방재 이런 어떤 항공자산들이 다 마비되고.
▶앵커〉 사실 기업 헬기는 여의도에서도 종종 이동하지 않습니까?
▷김종대〉 그렇습니다. 민간자산들이 많아요.
▶앵커〉 방송국 헬기들도 마찬가지고.
▷김종대〉 방송도 그렇고. 그런데 강남 일대가 거의 전부 해당이 되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 고도 제한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수도권에서 대규모 혼란이 벌어지는데 지금 인수위 얘기는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당사자는 수도방위사령부입니다. 인수위에서 뭔데 감 놔라, 배 놔라 합니까? 거기다가 저 지도에서 표시 안 된 외곽에 또 하나의 원이 있는데.
▶앵커〉 그렇습니까?
▷김종대〉 그건 9.11 테러 이후에 우리가 감시구역을 또 설정했습니다. 다니기는 다니지만 집중적으로 관제에 감시되는 구역이 또 있어요.
▶앵커〉 혹시 위협이 되는 비행체일 수 있기 때문에 뭐하고 날아가나, 계속 본다는 말이죠? 주시를 할 수 있는.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상태로 그대로 남겨놓고 더 이상 어떤 비행금지구역을 변경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집무하겠다.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앵커〉 일단 인수위 측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금지구역이 B 같은 건 앞서 넓은 원, 경고사격. 그 부분은 하지 않고인데 요즘 감시장비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비행체들을 훨씬 더 과학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을 줄여서 가도. 남쪽으로 내려가서 줄여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인수위 측의 의견이거든요.
▷김종대〉 1960년대에 설정된 저...
▶앵커〉 그렇죠, 오래된 것이다.
▷김종대〉 비행구역은 그 당시에는 기술이 낙후돼 있었기 때문에 60년 정도 지났으면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9.11 테러 보셨습니까? 2001년에? 그 펜타곤 미 국방부하고 무역센터 빌딩을 들이박아버리는데 펜타곤에 그런 감시 레이더가 없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1960년대보다 지금은 운항하는 항공기 수가 거의 100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뭐 비행기 변변한 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민간, 군용, 이 어떤 항공기 숫자가 폭증을 한 데다가 거기에다 9.11 테러같이 이렇게 민간 항공기를 통해서 테러를 하는 걸 보면서 현대로 올수록 오히려 비행금지구역을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저렇게 뭐 줄여도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런 테러 위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의의 사고라든가 또 한강이 주로 헬기가 기동하는 통로인데 거기 사고도 몇 번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죽고 다치고.
▶앵커〉 사고가 있었죠.
▷김종대〉 한강에서 몇 번 사고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험 요인을 안고 있는데 엄연히 우리가 이런 어떤 사건사고를 눈으로 보고도 그러고도 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을 확장을 안 하겠다? 아니,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이게.
▶앵커〉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 이후에 보여준 행보들 중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실은 경호원들과의 거리도 경호원이 좀 안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사실은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경호로 경호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런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나 경호문제 이것을 패러다임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장비들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억지로 하는 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진다라는 얘기인데 김종대 전 의원님의 말씀은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김종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건 희망사항이지.
▶앵커〉 그건 수도방위사령부가 판단할 일이지 비전문가인 인수위가 얘기할 게 아니다.
▷김종대〉 다각도로 검토해서. 전문 책임기관의 의견을 안 듣고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건 너무 무모하고 도박에 가까운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주민들 앞으로 재산권이 또 어떻게 침해되는가, 이 부분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따져볼 일이지 이걸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그런 무방비 상태로 용산으로 오셔서 그러면 다른 어떤 부담들이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경거망동 하지 마라.
▶앵커〉 그러면 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용산으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김 의원님 말씀을 당선인 측에서 꼭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김종대〉 그럴 리는 없어요.
▶앵커〉 그런데 말씀대로 한다면 용산으로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 비행금지구역을 확장한다거나 다소 시민에 불편을 주는 요인은 불가피하게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손실보다도 가야 되는 이유가 더 크다면 가야죠.저는 오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안 해요. 용산을 시민들의 소통의 공간으로 공원화하겠다는데 이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국가정책은 그렇게 졸속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시장비 같은 걸 좀 더 보완을 하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김종대〉 아니, 감시장비뿐입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경고사격한다, 격추한다. 지대공미사일이나 지대공포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시는 하나의 어떤 사전 조기경보를 하기 위함이고.
▶앵커〉 인수위 측에서는 이미 국방부 방어 차원.국방부와 합참이 용산에 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대공방어망이 이미 용산에는 다 완비돼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김종대〉 아니, 대공방어가 지금 청와대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를 하고 과거에는 미스트랄이라는 지대공미사일로 했거든요. 그때 국방부 방어에는 그런 자산 투입 안 했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러면...
▶앵커〉 오히려 대공망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종대〉 청와대가 그만큼 중요해서 투입한 자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버리고 올 겁니까? 다른 데로 보낼 거예요? 다 필요해서 청와대같이 요새화된 구역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갖다 놨는데. 그래야 이 비행금지구역을 통제할 수 있는 전력인데 안 가져온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재래식 전력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험할 수도 있는 취약한 용산에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대통령이 같이 있다는 얘기, 반경 150m 이내에. 아니, 더 취약해졌어요.
▶앵커〉 일단 합참은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얘기는 했습니다.
▷김종대〉 그건 1~2년 뒤입니다.
▶앵커〉 조금 늦어지기는 하죠. 이 얘기도 여쭤볼게요. 위기관리센터, NSC에 있는. 이전에 대해서 어제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은 국방위에서 서버 자체는 대전에 있는 정보관리원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잭만 꽂으면 되기 때문에 국방부 지하벙커에 있는 재난상황실에 설비를 해 놓고 잭을 꽂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린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대〉 한번 가보셔라.저는 거기 여러 번 드나들었는데.
▶앵커〉 NSC 벙커에.
▷김종대〉 NSC 벙커에. 거기에는 크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대대적으로 위기관리 시스템이 대폭 보강이 됐고. 돈 많이 들었어요. 그때 김대중 정부에서 물려준 그때 경호실에 60억 되는 자금에서 그걸 썼고 그걸 대대적으로 했고 그 뒤에 또 자금 투입을 하고. 그리고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집니다. 이러고 나서 재난안전망이 대폭 또 시스템이 깔립니다. 그래서 외교망, 국방망, 전시지도통신, 재난안전망 해서 총 60개의 시스템이 거기에 지금 깔려 있어요. 어마어마한...
▶앵커〉 국방부에는 사실 군사지휘망만 있지 재난망은 안 들어가 있죠?
▷김종대〉 재난망 없죠.
▶앵커〉 새로 이제 깔아야 되죠.
▷김종대〉 그런데 이게 이 60개의 시스템이란 어마어마한 아주 컨트롤타워가 구성이 돼서 이거 오랜 시간에 걸쳐 재정과 노력이 투입된 거예요.
▶앵커〉 제가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오전에 재난망 같은 거 구축했던 업계 관계자에게, 공개된 정보입니다. 행정안전부가 2016년에 설치를 했는데 시스템 구축에는 넉 달 정도가 걸렸고 이후에 운영하면서 안전성 검사하는데 추가로 석 달 정도 걸렸다.
▷김종대〉 맞습니다.
▶앵커〉 이게 당시에 공개돼 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실제 청와대 NSC와 흡사한 망을 구축하는 데 들어간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김종대〉 그러니까 없는 시스템이 아니라 있는 시스템을 위기관리센터에 구축하는 데 넉 달 걸렸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옮길 때는 어떻게 하느냐. 플러그 뽑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철거에만 서너 달 걸립니다.
▶앵커〉 훨씬 더 걸린단 말씀이시죠.
▷김종대〉 데이터를 서버에서 플러그를 뽑기 전에 다 다운받아놔야 돼요. 데이터 보호 장치를 다 해 놓고 그다음에 옮길 때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걸 확인하고 가야 돼요.
▶앵커〉 일단 그런 면을 감안하면.
▷김종대〉 최소 6개월 정도.
▶앵커〉 취임과 함께 국방부 청사 내에 위기관리센터를 운영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종대〉 불가능하다.
▶앵커〉 알겠습니다. 군사전문가이고 정의당의 전 의원이시죠. 김종대 교수님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