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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독일의 '재무장' 선언…전범국가 족쇄 풀리나

입력 2022-03-20 18:32 수정 2022-03-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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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범국가' 독일이 최근 재무장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대거 지원하고 자국 국방비를 2배까지 늘리겠다고 한 겁니다.

독일의 재무장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월드뉴스W 윤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7년, NATO 정상회의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불쑥 돈 얘기를 꺼냅니다.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 : 28개국 가운데 23개국은 아직도 지불해야 할, 지불하기로 했던 방위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황당한 표정의 EU 정상들. NATO 분담금을 더 내라는 건 특히 독일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방위비는 399억 달러, GDP 대비 1.24%로 경제규모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 : 아주 간단해요. 우린 더 이상 호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트럼프의 주문이 이루어지기라도 하듯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독일이 방위비를 2배 이상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F35 구매 계획도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네 람브레히트/독일 국방장관 : NATO 핵 공유협정의 일환으로 F-35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헬멧 5천개 지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으로 "분쟁지역에 인명 살상용 장비는 보내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뒤 따라온 건 "다음엔 베개냐"는 조롱.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유주의 서방 진영과 러시아의 대결구도가 되면서 독일은 결국 70년 넘게 견지해온 원칙을 버리게 됐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나토 사무총장 : 이것은 유럽 안보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대전차 로켓 발사기 400대, 대전차 무기 1000정, 스팅어 미사일 500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난민을 적극 수용하기로 하는 등 지정학적 강자로 180도 변신을 선언한 겁니다.

[올라프 숄츠 : 국방비 증액을 포함해 유럽의 안보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일이 커지면 유럽의 세력균형을 파괴하는 존재가 됐었습니다.

1,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전차 장갑차, (독일제) 레어파드2 전차 같은 건 거의 전세계 모든 국가가 사용하는 탱크의 베스트셀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타이거 전차 같은 거…]

독일은 EU 리더역할을 하면서도 한가지 금지선은 남겨뒀습니다 바로 '재무장'이었습니다.

족쇄가 풀린다고 해도 과거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란 의견이 아직까진 많습니다.

[이무성/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절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유럽연합 자체가 와해되는 것이고, 독일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나토에서 중요한 건 영국과 프랑스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독일이 너무 커지거나 분열하면 유럽의 세력균형이 무너진다는 이른바 '독일 딜레마'를 두고 세계는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이번엔 그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화면출처 : 유튜브 'FORCE Technology' 'Military Update')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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