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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관 할당제 폐지…"구조적 성차별 외면" 지적도

입력 2022-03-14 19:41

첫날부터 '능력' 강조…"유능해야 신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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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능력' 강조…"유능해야 신뢰 형성"

[앵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 공약은 대선 과정 내내 논란이었습니다. 이 공약으로 승기를 잡았단 분석도 있지만, 반대로 국민을 남녀로 갈라쳤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수위 출범 뒤, 이 논란은 더 뜨거워질 조짐입니다. 그리고 오늘(14일) '능력'과 '성과'로 요약되는 인사원칙도 공개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원칙이었던 '여성 장관 할당제'도 없애겠다는 취지입니다. '능력주의'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단, 거기에만 매몰되면, '구조적 성차별'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자칫 외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첫 출근에서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민통합을 달성하려면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단 겁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모든 국정 업무는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것입니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실력과 능력이 인선의 제1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김은혜/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 밀실인사 없이 실력과 능력이 검증된 분, 그래서 성과로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정부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앞서 윤 당선인은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어제) :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나눠 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실력 이외의 기준이 우선이 되면 청년 등 미래세대가 정부에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장관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단 원칙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 달리 성별이나 출신 지역 등의 기준을 우선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주의 기조가 고위 공직의 남성 쏠림 현상 등 성별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한 기준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행태입니다.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의 균형을 잡고 뿌리 깊은 차별을 철폐해서 국민을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가 여성이었지만, 고위직으로 가면 달랐습니다.

중앙부처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544명 중 여성은 132명으로 8.5%뿐이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런 인사 원칙에 대해 "능력이나 실력과 관계없이 성별로 인해 기회의 공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실력과 능력으로 인선하면 여성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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