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후보 공약 모두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좋게하는 방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월 25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주먹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에 있는 주택 가운데 절반이 30년 넘은 낡은 건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전국 건축물 현황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주거용 건축물 43만5702동 가운데 49.73%인 21만6692동은 지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서울 주택 2채 중 1채가 노후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증가 속도가 빠릅니다.
2016년 서울의 노후 주거용 건물 비중은 35.69%였는데, 2017년엔 37.37%, 2018년 39.5%, 2019년 42.69%, 2020년엔 46.78%를 기록하는 등 2021년까지 14.04%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전국의 노후 주거용 건물 비중이 2016년 44.83%에서 2021년 49.11%로 4.28%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됩니다.
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은 어떨지 주목되는데요.
이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과정을 생략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적률 500%의 4종 주거지역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는 역세권 용적률 완화로 '역세권 첫 집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3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크게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측 모두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보다 좋게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공약 모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