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26일) 1만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발병 이후 우리나라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우세 된 우미크론의 전파력이 그만큼 폭발적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미크론에 맞춘 새로운 대응체계가 시작됩니다. 또 법원은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국민의당이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관련 소식들을 강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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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만명 돌파 > 매일 역대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 말인데요, 오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1만 3012명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8000명대 돌파에 이어 9000명대를 건너 뛰고 바로 만명대로 돌입한 겁니다.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매우 큰 탓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관련 소식을 첫 번째 픽에서 준비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여러 가지 온 국민들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우세종화 이후에 불과 며칠 만에 환자 숫자가 1만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도저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확진자 수. 설 연휴 지나면 더 늘어날 걸로 관측이 되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미크론 전파율이 델타 변이의 3배라고 잡는다면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중순 쯤 확진자수가 매일 2만 7천여명에서 3만 6천여명씩 나올 걸로 관측됩니다. 또 다음달 말에는 7만 9천여명에서 12만 2천여명의 확진자가 나올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오미크론에 의해 2주 전부터 유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 중동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 나흘간 재택 근무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했는데요. 오후엔 오미크론 점검 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에서 참석한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기존 방역체계로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결국 또 한번 방역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방역체계로 전환하는데요. 의료시스템을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맞추고 그 외 대상에 대해선 관리나 검사의 기준을 다소 완화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익숙해질 법 하면 바뀌는 기준에 "언제 바뀌었냐" "헷갈린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60세 이상 고령층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사망 피해의 90% 이상이 60세 이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건 PCR 검사 방법입니다. 앞으로 선별진료소에선 60세 이상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죠. 일반 국민은 자가진단키트로 자가검사 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양성이 나와야지만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우세지역인 광주, 전남 등 4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되고요, 다음달 3일부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하나, 격리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건 오늘부터 전국에서 실시되는 겁니다. 백신접종 완료자일 경우, 확진됐더라도 격리기간은 7일입니다. 원래는 10일이었죠. 만약 확진자와 밀접접촉 해도 격리없이 수동감시만 하면 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확진됐다면 10일간 격리에 들어가고, 밀접접촉시 7일간 격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백신접종 완료자 기준을 짚어보면, 2차 접종 후 14일에서 90일 이내인 자, 또는 3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뜻합니다.
[박영준/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지난 24일) : 보통은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의 대화하는 수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를 저희들이 이제 밀접접촉자로 구분해서 이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에는 밀접접촉자로 구분해서 관리를 합니다.]
재택치료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확진자의 90%까지 재택치료를 받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건강관리 기준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요, 건강모니터링 횟수도 하루 2~3회에서 1~2회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지난 24일) : 오미크론 유행이 확산되면은 경증의 재택치료자의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재택치료에 대한 관리기관을 늘려서 현재 의료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확충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확진자 1명이 발생하면 평균 3명이 추가로 격리에 들어가는데요. 하루 확진자가 1만명이면 3만명, 2만명이면 6만명.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의료 뿐 아니라 소방, 돌봄, 치안 등 전반적인 사회 기능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지난 24일) :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청장년층에서 발생이 가속화되고 확산될 경우 업무 공백으로 사회기능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미 하루 최대 100만 명까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 이런 우려를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데요. 마트 매대가 텅 비고, 유통센터도 일시에 멈춰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단 거죠.
[캐티 데니스/미국 소비자브랜드협회 (현지시간 지난 25일) : 식량이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나갈 때까지 우리가 고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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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토론 불발 > 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에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참석하는 양자 TV토론을 지상파 3사를 통해 열기로 했었죠. 이 토론,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서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이번 양자TV토론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이 오늘 안 후보 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방송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이 방송 토론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선거운동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제한은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그래서 인용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원은 지상파에 토론 개최의 재량권이 있다고 해도 "방송토론회가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그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야 한다"고 봤습니다. 또 "대선이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판결은 안철수의 정치적 승리"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태규/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 :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입니다.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기득권 양당이 야합하여 독점함으로써 선거에서의 부당한 이익 취하려 했던 정치적 담합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법원을 통해서 내려졌습니다.]
또 다른 소수 정당이죠, 정의당도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양자TV토론에서 제외됐던 정의당도 지난 20일 법원에 지상파 3사를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법원이 국민의당과 같은 판결을 내줄 거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류하경/변호사 (어제) : 지상파 3사 토론회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참여자격이 있고, 방송사는 참여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앞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양자TV 토론에 대해 "거대 정당의 패악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었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혐오감 1위 후보와 2위 후보가 토론을 하니 혐오 토론이 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지난 19일) : 혐오감 1위 후보와 혐오감 2위 후보가 토론을 한다니까 이거는 혐오 토론이 되는 겁니다. 그냥 덩치로 두 사람만 밀어붙여서 마치 지금 대선을 양자 구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몰고 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학교에서 키 작다고 시험장에서 내쫓는 것과 뭐가 다르냐" "폭거다"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지난 17일) : 학교에서 키 작다고 시험장에서 내쫓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말살하는 민주주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이 만약에 양자, 양당의 합의대로 진행된다면 선거운동 담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난감해진 쪽은 양자TV토론을 추진해왔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입니다, 법원이 양자토론을 할 수 없게 한 만큼 이젠 4자 혹은 다자 토론을 두고 원점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자토론도 상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설 연휴 TV토론이 열릴 수 있을지, 치열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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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던진 검사 > 입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 어제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박 검사의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박 검사는 그동안 이 사건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걸로 알려졌었죠.
그러자 성남지청은 "수사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으면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성남FC의 후원금 명목 등으로 160억원을 받았단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당시 야당은 해당 사건의 수사를 촉구했었죠.
[최교일/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8년 1월 12일) : 성남FC에게 (돈이) 간 구조 자체도 일종의 자금세탁과 같은 그런 구조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범죄가 안 된다면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박 검사의 사직을 두고,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도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다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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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영장 재청구 > 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저녁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지 55일 만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도움을 준 의혹을 받습니다.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 등을 이유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는데요.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총선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단 겁니다. 곽 전 의원은 어제 "남욱 변호사의 사건에 대해 변론을 해주고 받은 대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영장 실질심사는 설 연휴가 끝나고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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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개 경고 > 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수도 있단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연일 목소리를 키우고 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강력하게 경고한 건데요. '파병'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5일) : (만약 그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면 개인적으로 그를 제재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러실 건가요?) 그럴 거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만간 군대를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우리나라 교민 800명 가량 거주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어젯밤 교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15개 지역에 살고 있는 교민들에게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이중 100명 안팎의 교민이 실제 우크라이나를 떠날 걸로 보입니다.
수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