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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 시작"… 시범사업부터 추진

입력 2022-01-26 14:18 수정 2022-01-26 14:40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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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 제공"

〈YONHAP PHOTO-2341〉 고양 방문해 시민들에게 손들어 인사하는 이재명      (고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고양 민심 속으로!'에서 시민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2.1.2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2022-01-26 10:41:22/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2341〉 고양 방문해 시민들에게 손들어 인사하는 이재명 (고양=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고양 민심 속으로!'에서 시민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2.1.26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2022-01-26 10:41:22/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 4.5일제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오늘(26일) 오후 노동 정책 공약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사람을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삼겠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적정임금제도'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 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고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 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도 약속했습니다. "국민 70% 이상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지지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생산성은 높이고 노동시간은 줄이는 최선의 노력으로 일하는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 임금 약정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등을 통해 산재 사고 사망률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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