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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윤석열 "LTV 완화"…80~90% 적용 가능할까?

입력 2022-01-24 20:28 수정 2022-01-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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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LTV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 가치를 얼마까지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빌릴 수 있느냐는 비율이죠. 그런데 이걸 두 후보의 주장처럼 크게 늘릴 수가 있는지 팩트체크팀이 따져봤습니다.

이지은 기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건 나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LTV 규제를 90%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80%까지 풀겠다고 했습니다.

둘 다 혜택을 주겠다는 대상은 같습니다. 집을 처음 장만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LTV 70%를 넘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처음 주택 사는 사람에게는 해 주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70%잖아요. 그전에도 70%를 넘은 적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현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를 보시면 소득은 1억 원 미만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의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LTV 70%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도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건 2002년으로 20여 년 전입니다.

당시 60%로 시작을 했다가 집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40%까지 죄였습니다.

이후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자 이명박 정부 때 LTV를 일부 지역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기를 뛰어야 된다, 부양 이유로 전체 지역을 70%로 정했습니다.

[앵커] 

20년의 역사가 있는 제도인데 6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지금 70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70입니까?

[기자] 

저희가 취재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집값이 폭락했던 IMF 위기 당시를 LTV 마지노선이라고 정했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당시에는 은행에서 100% 이상도 빌릴 수 있었는데 집값이 30%까지 떨어지면서 일부 상환능력이 없는 사주들이 파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시 집값을 조사해 봤는데요.

IMF 직전과 직후를 비교했더니 아파트값이 서울 기준으로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0%까지는 아니지만,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일부 지역에서 30%까지 떨어졌다, 또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이들에게 은행이 빚 독촉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IMF의 아픈 경험 때문에 70으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그렇다면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걸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기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할 경우 빚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테고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폭락하면 이른바 깡통이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결국 이들의 소득 기준을 얼마나 할 것이냐 또 얼마짜리 주택을 살 경우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그리고 투기 조정 비규제 등 어느 지역으로 한정할 것이냐라는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이렇게 완화를 해도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죠.

두 후보 층 모두 이건 공약이고 집행계획은 추후에 정교하게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첫 주택 구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건 필요해 보이고 정책적인 결정이겠죠. 다만 부작용도 따져봐야겠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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