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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래 공수처' 출범 1년…김진욱 "초심 돌아가겠다"

입력 2022-01-21 20:10 수정 2022-01-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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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벼랑 끝 공수처.' 오늘(21일)로 출범 1년을 맞은 공수처 사무실 앞에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편향성과 부족한 수사력 등 여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은 1년 전 취임과 함께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친화적인 수사도 약속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2021년 1월 21일) :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은 세발자전거의 세 발처럼 혼연일체가 되어야…]

하지만, 그동안 공수처는 수사력 부재와 정치 편향,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년간 접수된 2905개 사건 가운데 입건은 24건, 기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이른바 황제 조사 의혹으로 시작된 정치 중립 논란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관련 수사로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윤 후보와 관련해 입건한 사건만 4건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의 통신 내역을 들여다봤단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김 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공수처장이 사건을 입건하는 데 관여하지 않겠다"며 정치 중립을 약속했습니다.

통신 조회 논란을 두고는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것은 아닌지,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1년간의 성적은 좋지 못했지만,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공수처를 잘 정비해야 한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병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왜 빨리 성과를 내지 못했느냐는 것 가지고 기능과 능력을 이야기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습니다.]

야권의 사퇴 논란에 대해 김 처장은 모든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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