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한〈D-50 대선쟁점 토론회: 코로나 영웅들이 대선 후보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 코로나19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 대선 캠프의 입장은 갈렸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9일) 여야 5당 선대위 관계자들을 불러 ▲공공의료 확충 등 9·2 노정 합의 사항 이행 ▲보건의료분야 주 4일제 선(先) 시행 ▲초기업 교섭 촉진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노조가 특히 중점을 둔 건 주 4일제입니다.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논란이 있고 찬반이 팽팽한 문제"라면서도 "극한 업무에 시달리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4일제가 의료진 과로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 "도입 찬성" VS "논의 필요"…엇갈린 '빅2'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수진 의원(비례)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긍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4일제는 필요하고, 단계적 도입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이 45.4%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며
"보건의료 부문은 시범사업 실행의 타당성이 있는 업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잦은 이직, 번아웃, 질병 등으로 이어져 의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사고 위험성도 높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간호사 출신이기도 한 이 의원은 "저도 현장에서 13년을 일해봤기 때문에 야간 근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 캠프의 공식 입장은 "해당 분야 정책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성인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노동 분과에 포함되는 내용이라, 특별히 보건의료 정책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주 4일제 관련 논의는 있지만 이를 '간호사' 등 특정 직군에 먼저 적용할지 등은 따져보지 않아 당장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보건바이오의료 정책위원인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 의원은 "노조 발표를 들어보니 보건의료 정책과 더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개인 의견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당과 의논된 내용을 말씀드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정의당 "전국민 주 4일제", 국민의당 "당장 어렵다" 정의당도 적극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선대위 공공의료본부장인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보건의료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코로나에 대응해왔다"며
"환자 한명 한명 제대로 간호하기 위해서는 주 4일제가 제대로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조만간 사회적 추진본부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2023년부터는 ▲생명안전 분야 ▲교대제 ▲여성 다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년 반의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구체적 입법과 단계적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나아가 "전 국민 주 4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심상정 후보는 이런 내용의 주 4일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론'을 폈습니다.
선대위 직능부문 특별위원장을 맡은 최연숙 의원은 "주 4일제를 하려면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인력 양성은 정부의 정원 통제를 받고 있고 수급 정책도 의견 차이가 크다"고 짚었습니다. 또 "일하는 날이 줄면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논의 과정을 위해 시범사업은 필요하다"며,
"장·단점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상 정원 기준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당도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대위 보건의료정책특보인 김미희 전 의원은 "임금 하락 없는 주 4일제와 32시간 노동제, 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보건의료기관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재연 대선 후보는 지난해 8월 출마를 선언하며 주 4일제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까지 준비해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