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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가상자산 활성화 한 목소리…"외면하면 기회 잃어",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입력 2022-01-19 11:54 수정 2022-01-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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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오늘(19일) 가상자산 투자를 제도화·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를 많이 하는 2030세대를 겨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와 전문가들을 만나 업계 현안을 듣고 투자시장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이 전 세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시장인데 이 점을 외면하면 기회만 잃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이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서 "투자하는 많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는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보호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500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전 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000조 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 명에 달한다"며 "청년들이,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우선 가상자산 수익 5000만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50만 원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5000만 원)과 같은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겁니다. 윤 후보는 이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철학을 묻는 질문에는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기보단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고, 거래 규칙을 만들어 왕성한 거래를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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