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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담합 과징금 8천억대→962억원으로…"업계 특수성 고려"

입력 2022-01-18 12:02 수정 2022-01-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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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에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오전 직접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ㆍ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신항터미널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9월 부산신항터미널 모습. 〈사진=연합뉴스〉

23개 업체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HMM 등 국적사 12곳과 청리네비게이션씨오엘티디, 에버그린마린코퍼레이션엘티디 등 외국적선사 11곳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23개 선사는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으로 망라적으로 합의했습니다.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고,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겐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들 선사는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고 공정위는 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해운사들간의 이메일. 〈자료=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증거자료로 제시한 해운사들간의 이메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나아가,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물량 이동 제한),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은 화주에 대해선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23개 선사들의 이런 운임 담합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이런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을 준수할 것을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초 공정위 심사관은 최대 8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5월 각 사에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가 962억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

해운업계 특수성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해운담합 건을 처리하면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운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여야 하는 경쟁당국으로서 역할은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였다며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10일과 14일 한국해운조합과 한국해운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작 일본 및 유럽 대형선사들에 대한 조사나 심사가 누락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한 바 있습니다.

■해운업계 강력 반발 “행정소송 추진”

공정위 발표에 해운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해운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해운기업들은 해수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지난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 펼쳐왔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공정위는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하기 위해 행정소송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해운법 제29조상 공동행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공정위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나, 공정위가 업계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현실과 왜곡된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해운업계가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한 불법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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