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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학부모 "또 바뀌나"

입력 2022-01-17 20:09 수정 2022-01-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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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방역패스 정책을 일부 손보면서도 정부는 청소년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멈추라고 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그대로 하겠다고 했고, 법원 결정을 바꿔보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분명한 건 아직 없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이 됐던 학원과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시설에서 뺀 만큼, 청소년 방역패스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특히 관악기를 불거나 노래, 연기하는 학원은 마스크를 못 쓰니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며 법원을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결과를 자신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성실하게 논의를 해서 법원에서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최근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은 청소년이라며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진경/서울 목동 : 학원 백신패스, 그 얘기가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맞았어요. (방역패스 적용이) 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주사 맞은 걸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법원은 서울에 한해서만 효력을 멈춰둔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3월부터, 서울이 아닌 지역에선 방역패스 없는 청소년이 식당과 카페, 노래방, PC방 등을 못 갑니다.

[조근혜/경기 수원시 원천동 : 이런 상충된 부분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다 해서 사전에 좀 조율을 하고 발표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아직 1차 접종을 안 한 청소년은 전체 20%가량입니다.

접종 간격과 면역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주일 내로 1차 접종해야 3월 방역패스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겠다면서도 청소년 감염이 늘면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다시 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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