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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목숨 앗아간 추락…36살 전투기 '수명' 안 지났나

입력 2022-01-13 20:25 수정 2022-01-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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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 전 공군 전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순직한 것 관련해서 36년 된 이런 오래된 전투기를 언제까지 몰아야 하는건지 논란입니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전투기 수명이 아직 남았다고 하던데 맞는 얘기입니까?

[기자]

맞기는 합니다. 전투기 노후 정해진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용 연한, 즉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공군이 수명 연장 사업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늘리는 건데요. 

전투기의 설계수명은 제조사가 정합니다.

그리고 사용수명은 전투기를 운용하는 쪽이 정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F-5와 그제 사고난 KF-5 제공호 모두 부품을 계속 교체하면서 정비하고 재조립하면서 수명을 늘려왔습니다.

[앵커] 

그런데 계속 수명을 늘려오면 안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안전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만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설계수명은 4000시간이기 때문에 길어야 25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1년까지 처음 늘렸습니다.

이 정도는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늘렸습니다.

그래서 사용수명이 31년, 38년, 43년까지 3번이나 연장이 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퇴역 시기도 계속 미뤄졌겠군요.

[기자] 

원래 2011년 정도에 퇴역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용 수명이 문제인데 이 사용 수명을 6년 늘렸고 2017년으로 바꿨습니다.

이후에 7년 늘려서 2024년이 됐고요. 여기에 5년을 더 늘려서 2029년까지 미뤄진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군도 이런 수명연장은 문제가 있다. 10년도 더 전부터 인정해 왔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김태영/당시 국방부 장관 (2010년 국정감사) : 현재 있는 장비를 가지고 하여간 그때까지 버티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왕근/당시 공군참모총장 (2018년 국정감사) : 연장 운영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입니까?

[기자] 

부품은 단종이 됐는데 은퇴한 전투기에서 부품을 빼서 그걸 정비를 해서 되돌려놓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야말로 근근이 버티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3년 연한은 국산 차세대 전투기 도입 계획에 맞춰서 수명을 연장한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정비술과 조종술만으로는 버티는 건 그만둘 때가 됐다는 뜻이죠.

공군은 영공을 지키려면 전투기 430대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지연이 되면서 기존 전투기 수명을 연장하는 식으로 공백을 메울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교체 시점으로 보면 적정 수명은 이미 지났다고 볼 수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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