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빨라지는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 등을 놓고 봤을 때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및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2020년 기준 40.4%로 OECD 37개 나라 가운데 1위였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66세 이상 인구 가운데 가처분 소득이 전체 인구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G5 국가 평균보다 높습니다. 미국은 23.0%, 일본은 20.0%, 영국은 15.5%, 독일은 9.1%, 프랑스는 4.4%입니다. 평균치로 보면 14.4%입니다. G5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약 3배 더 많은 겁니다.
여기에 고령화까지 빨라지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앞으로 더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22년 기준 17.3%입니다. 2025년이면 20.3%로 미국(18.9%)을 넘어서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제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한경연 제공〉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적·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의 주요 소득원을 분석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25.9%)이 G5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또한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노후 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제도는 G5보다 조금 내면서도 빨리 받는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연금 고갈 속도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서 2033년 65세로 3년 늦춰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G5(현행 65∼67세→67∼75세 상향 예정)에 비해서는 여전히 빠른 수준입니다.
또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9.0%로 G5 평균(20.2%)의 절반에도 못 치는 수준입니다.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에 필요한 가입 기간도 20년으로 G5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짧습니다. 15~64세 인구 가운데 사적 연금에 가입한 비율도 17.0%로 적었습니다. G5 국가 평균은 55.4%입니다.
〈사진=한경연 제공〉 한경연은 연금개혁이 당장 이뤄지지 않는다면 막대한 세부담이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입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의 국민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게 한경연의 전망입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세제 지원 확대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