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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재판 넘겨져...알선뇌물수수 혐의

입력 2022-01-12 10:54

가짜 골프채와 과일상자 등 70여만 원 뇌물 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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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골프채와 과일상자 등 70여만 원 뇌물 받은 혐의

A씨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A씨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골프채를 받아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지난 4일 A부장판사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골프채를 전달했다는 사업가 B씨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A부장판사가 명품 골프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은 감사와 외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골프채가 50만원 대의 가품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액수가 100만원을 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는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A부장판사는 감봉 3개월에 징계부가금 100여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A부장판사는 처음 공수처에 고발됐으나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A부장판사가 50만원 대의 가짜 골프채와 20만원 대의 과일상자를 받아 7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A부장판사가 B씨의 사건을 법원 내부망에서 검색하는 방법으로 알아봐 준 혐의도 인정된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부장판사에 대한 첫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부장판사를 민원인 접촉이 없는 재판부로 이동시킨 상태입니다. 법원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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