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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썰] 경보음 없이 풀려버린 전자발찌…전자발찌만 100% 믿어서는 안되는 이유

입력 2022-01-08 12:00 수정 2022-01-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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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남성 A씨. 그는 지난해 12월 발찌를 벗어놓고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문제는 발찌가 풀어졌는데도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단 겁니다. 

A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보호관찰 당국은 그의 이동 사실을 몰랐습니다. 경찰이 통보해 준 뒤에야 범행을 알았습니다. 

발찌는 고장 난 게 아니었습니다. A씨는 전자발찌의 취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A씨 검거 후 수사 기관은 발찌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충격을 가합니다. 이때는 곧바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현재 수사당국은 A씨가 전자발찌를 어떻게 빼냈는지 조력자는 있었는지 이 정보가 혹시나 퍼지지 않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발찌를 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절단기로 끊어내거나 비눗물 등 미끄러운 제품으로 억지로 벗겨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문에 정부 대책도 강한 철판을 덧대어서 끊지 못하게 하는데 그쳤습니다. 

"기술적인 취약점 자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보호관찰 제도를 취재해왔던 신아람 기자는 "이번에는 기술적인 취약점 자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전 사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또 보호관찰 당국의 오판도 있었다고 합니다. 범행 13일 전에 전자발찌 훼손 경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동한 직원들은 단순히 경보가 잘못 울린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영상취재썰에 출연한 신아람 기자는 "전자발찌 제도가 만 13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전자발찌 제도가 만능이라고 볼 수 없다"며 "관리 감독 시스템까지 같이 체계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수십 명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 문제 등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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