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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0시 박근혜 사면…정치권 '공수처 통신조회' 공방

입력 2021-12-30 18:23 수정 2021-12-3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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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밤 12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특별 사면됩니다. 당분간은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더 받을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거 개입"까지 주장하며 총 공세를 펴고있습니다.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출석한 법사위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신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밤 12시 석방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됩니다. 2017년 3월 구속 수감된 지 4년 9개월 만입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지난 24일) :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죠. 오늘 밤 12시가 되면 교정당국이 병실을 찾아 사면증을 교부하고, 상주하던 5명 안팎의 계호 인력까지 철수하면 사면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박근혜/전직 대통령 (2016년 11월 29일) :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금이나, 비서관 및 운전기사 지원, 기념사원 추진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데요. 다만, '필요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법률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가 맡게 되는데요. 경호 기간 5년 중 구속기간 4년 9개월을 빼고 남은 3개월, 그러니까 내년 3월 초까지만 담당하고요. 이후로는 경찰로 이첩됩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어제) : 건강 문제 소견서 정도가 아니고, 진단서였고. 전직 대통령께서 강남성모병원 입원할 당시의 과정들 과정들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아왔는지 내역들 이런 것들이 하나에 더 보태져서…]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지병에, 치아 상태가 음식물을 씹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하죠. 사면 이후에도 당분간은 병원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하/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지난 24일) : 당분간 병원에서 아마 치료를 받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면 거취는.) 알다시피 내곡동 사저 경매가 됐고. 대통령 짐도 저희가 창고에다가 보관을 시켰고, 나오셔서 거처하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는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옥중서간록 <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가 출간됐습니다. 지난 4년간 지지자들과 나눈 편지를 유영하 변호사가 엮었는데요. 현재 주요 서점 인터넷 베스트셀러에서 1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각종 의혹을 정리한 책, 장영하 변호사의 < 굿바이, 이재명 > 에 이어 2위를 기록중입니다.

청와대는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내걸었죠. 하지만 반응은 엇갈립니다. 오늘 병원 앞에는 쾌유를 기원하는 화환들이 긴 행렬을 이뤘고, 보수단체는 저녁부터 석방 축하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대선후보 (지난 25일) :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랄함을 우리는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들어도 잘 견디고 이겨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올립니다.]

반대로 '정부가 촛불 민심을 배반했다'며 반발하는 시민단체의 성토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사흘 전 청와대 앞에선 세월호 유가족 단체,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종기/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지난 27일) : 문재인 대통령님, 내가 죽어야 우리 엄마 아빠들이 죽어야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할 겁니까?]

[한상균/전 민주노총 위원장 (지난 27일) : 최소한 촛불 정부라고 자임했더라면, 지금 당장 문재인 정권은 퇴진해야 마땅합니다.]

전반적인 여론은 어떨까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잘했다'가 65.2%, '잘못했다'가 31.8%를 차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는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자, 55.4%는 '잘했다', 39.3%는 '잘못했다'고 답했죠. 마지막으로 '사면이 국민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하냐'는 질문엔 47.6%가 '좋은 영향', 43.7%가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답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사면 자체는 찬성하는 여론이 높지만, 그것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겁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27일) : 통합, 국민화합. 그리고 코로나로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이 현실을 생각할 때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소망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 또 사찰 논란 > 입니다. 권위주의 독재 정권의 상징인 민간인 사찰.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도 여러 정권마다 국정원발, 검찰발 사찰 의혹이 계속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가 불법사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김의겸/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8년 12월 18일) :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태섭/국민의힘 선대위 전략기획실장 :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날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도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오히려 사찰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두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국민의힘 의원 84명, 언론인 140여 명, 이들의 가족과 일부 변호사 등 2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본인과 부인 김건희씨, 누이동생도 공수처의 통신 조회를 당했는데요. 윤 후보는 "공수처가 야당을 겨냥한 불법 선거 개입을 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확인된 것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100여명이 참여하는 단톡방까지 다 털었더라고요. 이건 미친 짓이죠. 단순한 사찰의 문제가 아니고 불법 선거개입이고 부정선거를 지금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통신자료는 수사에 중요한 자료다. 법령에 의해 한 것은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과거 본인이 당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과는 "경우가 다르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후보께서는 5년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 측근이 국정원 통신 자료를 조회 받은 적 있어요. 그때 불법사찰이라고 하셨습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이 집중적으로 야당에 집중돼 있는데요.) 여당도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여당은 빼고 야당만 했다면 문제겠죠.]

이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검찰이 제공받은 통신자료 건수가 수십만 건"이었다면서, 이제와 '불법 사찰'을 주장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윤 후보는 "1년에 형사사건이 백만 건이 넘는다. 검찰과 공수처를 비교하는 건 물타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언론에서 보도했던데 윤석열 총장 계실 때 검찰에서 60만 건 했다던가 70만 건 했다던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 않죠.]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 근데 그거는 어떤 명확한 범죄 혐의를 가지고, 1년 형사사건 100만 건이 넘거든요? 그건 완전 물타기 기사죠.]

오늘 국회에선 공수처 불법사찰 의혹 관련한 법사위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출석을 했는데요. 회의장에 들어서기 직전, 회의장 앞에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 불법사찰 자행하는 김진욱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김진욱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사퇴하라!) 공수처는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국민사찰 문정권은 공수처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폐지하라!)]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장님께 입장을 밝히라고 제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입장 발표와 함께 사퇴 의사까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들어가기 전 한마디 하시라!"는 말에 김 처장이 머뭇머뭇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러자, 회의장 안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등장하죠. 민주당은 "김 처장 뭐하냐! 왜 거기서 마이크를 잡냐!"고 항의했고, 국민의힘은 "남의 의총 방해하지 말라"며 맞섰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현안 질의하는 가운데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리고…]

김진욱 처장, 법사위 회의장에서 "중앙지검도 인천지검도 야당 의원 통신 조회를 했다"며 "왜 공수처만 갖고 그러시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또 고발사주 수사 관련해 "박지원 국정원장도 조회했다"며 여권 역시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수사와 관련없는 사람까지 다 털었다"며 "무차별적 사찰이자 직권 남용"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사무총장 : 과도한 거냐. 과도하지 않느냐 그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김진욱/공수처장 : 과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사무총장 :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만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조회를 해야 그게 정당한 법 집행이죠. 그 사람이랑 통화한 사람 모두 다 조회하는 건 그건 과잉이고 과도한 거고 직권남용인 거예요. 야당 후보, 야당 후보 부인, 야당 국회의원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 비판 보도를 한 언론, 무차별적인 사찰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김진욱/공수처장 : 그건 지나친 말씀입니다.]

< 120시간→3시간 > 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확진 후 3∼4시간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는 새 PCR 검사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5일, 120시간이 걸렸는데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겁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5000명대, 503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45명, 사망자는 73명이고요. 오미크론 변이는 67명 늘어 총 625명이 됐습니다.

< '대장동 의혹' 김정태 소환 > 입니다. 검찰 대장동 수사팀이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무산될뻔한 상황을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회장에게 부탁해 막아줬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25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합니다. 최근 곽 전 의원 구속 영장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죠. 검찰은 보완 수사를 위해 김 회장을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조국 동생 대법원 선고 > 입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이고,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 모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코링크 PE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조카 조범동씨에 이어 조 전 장관 일가의 두번째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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