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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썰] "질 수밖에 없다?!"…의사도 힘겨웠던 의료소송의 불편한 현실

입력 2021-12-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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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가 자신의 어머니가 당한 의료사고를 두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의사인데도,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며 의료 소송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했던 일반인들은 "이게 소송거리가 되는지부터 벽에 부딪친다"라고 말합니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도움말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소송 비용 또한 만만찮습니다. 병원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병원이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취재썰에서는 의료사고 소송 탐사보도를 진행한 오효정 사회부 기자가 출연합니다. 오 기자는 "예전에는 대형병원이 사회적 이미지를 생각해서 실제로 소송 비용을 환자 측에 물리는 일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병원이 일부 지더라도 나머지 일부 이긴 부분에 대해 꼬박꼬박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 소송과 의료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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