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코로나로 인한 위중증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20일)도 위중증 환자가 천명에 육박하면서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어섰는데요. 한편 '부스터샷' 3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도 오미크론에 확진된 사례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정이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 소식까지 백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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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샷도 뚫렸다 > 지난 주말,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시행됐죠. 하지만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위협적입니다. 신규 감염자들 가운데 5명은 3차 추가접종, 부스터샷까지 모두 마치고도 돌파 감염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이 100% 예방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지난 16일) : 최근에 영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기본 접종 후에 화이자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할 경우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 효과도 90% 이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예방효과도 70에서 75%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 접종자가 오미크론에 돌파감염된 사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돌파감염자의 수치를 몇 차례 번복했던 건데요. 두 차례 접종해야 하는 모더나와 화이자 등과는 다르게 한 차례만 접종하는 얀센은 3차 접종이 아닌 2차 접종으로 봐야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의 두려움을 희석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앞서,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등장했을 당시 '백신 무용론'이 번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다시 한번 3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금 중증 환자의 한 반은 미접종자에서 나오고 훨씬 중하고요. 그다음 이제 중증 환자의 절반은 접종자에서의 돌파 감염에 의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회복해야지 항체가도 올라가고 체세포 면역도 회복을 시켜야 이런 이유로 일단 중증 환자가 감소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겠다.]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된 5명 중 1명은 기저질환자임에도 모두 경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을 통해 중증으로의 진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위중증 환자는 997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주말에 이어 사흘 연속 10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병상 부족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양주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산모가 병상을 구하지 못해서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중증 병상의 가동률이 80%를 넘어서면서 수도권의 남은 병상은 단 118개뿐입니다. 당국은 코로나19 병상 수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 정부는 앞으로도 중증 환자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해 전국 국립대병원 진료 역량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하는 한편 코로나 진료 관련 전문가와 담당 군의관을 수도권 지역 코로나 중증 병상 운영 상급종합병원에 전면 투입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방역 당국의 강력한 '청소년 접종' 권고에도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까지 '방역패스 시설'로 분류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만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은희/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지난 13일) : 공익을 명분으로 백신 접종 선택의 기회조차 박탈하며 국민의 신체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정부는 각성하라! mRNA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의 임상 실험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강요는 우리 자녀들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이렇게 학부모와 학원가의 반발이 커지자 교육부는 협의체를 만들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그 첫 논의가 이뤄졌고, 이달 중으로 후속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역정책에 반발하는 건 학생과 학부모들뿐만은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이 오는 22일, 대규모 정부규탄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건데요.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 조치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병상 확충에 대한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들어가서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53회 국무회의 (지난 7일) : 정부는 특별 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병상과 의료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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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동결?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경제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공시가격 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부담 상한, 세율 조정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중산층과 1주택자의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내년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말 그대로 '공시가격을 동결'한 겁니다. 그간 '공시가격 현실화'를 진행해왔던 민주당과 정부, 이번 당정 협의는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도 읽히는데요. 어제 이 후보가 SNS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감세론을 꺼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말씀 중에 공시지가 제도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당정이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왔던 정부였지만 "충분히 공감한다"며 "1주택자와 실수요자,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동결되는 것은 공시지가만은 아닙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내년 1월에서 3월분까지의 전기요금을 올해 4분기와 동일한 가격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전연료비의 상승으로 연료비 조정단가를 키로 와트당 3원 올려야 했지만 정부가 이를 유보시킨 겁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전은 기후환경요금,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과 함께 가장 시급한 민생문제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습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최대 민생과제인 부동산 안정에 전력을 다하여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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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특별사면 > 법무부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면 대상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가장 큰 관심사인 두 전직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랜 수감생활로 최근 박근혜 씨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 있었죠. 지난달 22일부터는 지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인데요. 법무부는 오늘 "1개월간 입원 치료 예정이었지만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말에는 옥중서신이 책으로 출간될 예정인데요. 박 씨는 "믿었던 주변 인물의 일탈로 적폐로 낙인"찍혔다며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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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건강이상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급격히 노화한 모습으로 또다시 건강이상설에 휘말렸습니다. 한 달 전 삼지연시 현장지도에서 보인 것과는 다르게 혈색이 어두워지고 얼굴 하관에는 주름이 깊게 파인 모습인데요. 참고로 김 위원장은 1984년생으로 올해 만 37세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추위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진이 찍힌 날은 북한 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는데요. 김 위원장이 별도의 방한용품 없이 1시간가량 찬바람에 노출됐기 때문에 안색이 평소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수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공식 행사에서 권력, 서열순으로 호명하는 관례가 있는데요. 그런데 김 부부장이 14번째 순서로 호명되면서 공식 서열이 대폭 상승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초 김 부부장은 30위권 바깥으로 밀려났었는데요. 정확히 당내 직책이 올라간 건지에 대해서는 이달 말쯤에나 확인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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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오해하고 있다" > 지난달 2일, 중국의 테니스 스타 펑솨이가 자신의 SNS에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죠. 하지만 오늘, 자신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적이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펑솨이/중국 테니스 선수 (어제 / 화면출처: 연합조보) : 아마도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웨이보 포스팅에 대한 왜곡된 해석들은 근거가 없습니다.]
논란 이후 펑솨이가 언론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현재 베이징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며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월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아볼텐데요.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