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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괜찮다던 중학생들, 5명 중 4명은 처벌 대상

입력 2021-12-16 17:36 수정 2021-12-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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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경북 포항의 한 무인모텔에서 집기 등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중학생 5명 중 4명은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6일)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10일 포항시 오천읍의 무인모텔에서 난동을 부린 중학생들을 상대로 조사 중"이라고 JTBC에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텔 주인 A씨는 "10대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집기 등을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다"며 112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A씨는 "객실의 매트리스가 담뱃불에 타고, 일부 집기가 파손된 것을 나무라자 학생들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받지 않는다. 마음대로 하라며 난동을 부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중학생들 가운데 1명을 제외한 4명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중학생들을 상대로 관련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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