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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자영업자 피해보상, 부족하면 이 정부서 추경도 고려해야"

입력 2021-12-16 15:30 수정 2021-12-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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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위드코로나 중단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에게 긴급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사태가 처음과 달리 매우 긴박하고 비정상적 상황으로 나타나 종전의 안이한 방법으로 해결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예산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최대한도의 재정을 활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 정부가 존속하는 기간 추경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을 띄우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100조원 추경 편성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처리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다, 규모도 역대급이라 포퓰리즘성 제안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초 김 위원장은 “후보들이 추경 규모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지만,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후보와 입장을 맞춘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대응방식이 안일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학 방역을 정치 방역으로 전락시킨 건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란 국가의 일차적 책임마저 방기한 무책임"이라며 "사전 준비도 없이 대선을 의식한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의 방역 성과를 이전 정부의 공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생 초기 성공적인 방역이 가능했던 건 이전 정부에서 세심하게 공들인 메르스 대응역량, 우수한 건강보험 체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가 장기화한) 이 시점에서 방역 대실패가 발생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김부겸 총리가 발표한 방역 대책에 대해 "총리가 긴급행정명령 발동해 병상도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금방금방 이뤄질 수는 없다"며 "새로운 정부 출범 전까지 남은 몇 달씩 코로나 대응 전략이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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