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계도기간도 끝났습니다. 오늘(13일)부터 방역패스 없이는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가 없죠. 위반 시에는 손님과 업주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성인은 오늘부터 추가접종 사전 예약을 할 수 있고요. 저도 오늘 했습니다. 모레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관련 소식을 신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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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 먼저 코로나 소식입니다. 다들 점심식사 어디서 하셨나요? 저는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었는데요. 아마 식당 가신 분들이라면 "방역패스 보여주세요"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서용민/음식점 점원 (어제) : QR코드를 모르시더라도 QR코드를 하는 법을 알려드려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쿠브나 어플 같은 걸 이용해서 확인 직접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 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꼭 제시해야 합니다. 식당 뿐 아니라 카페, 학원, 영화관, 그리고 스터디카페나 PC방 등에 갈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080 안심콜은 안되나요?", "직접 쓰는 수기명부는요?" 궁금한게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체커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역패스 편입니다.
Q. 080 안심콜은 안 되나요? 직접 쓰는 수기명부는요?
A. 둘 다 접종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저는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곳이 없나요.
A. 수기 명부는 원칙적으로 금지지만,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기저질환이 있는 미접종자입니다. 48시간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이틀 전 나온 음성 확인 결과가 필수입니다.
Q. 부작용이 심해 3차는 안 맞으려고요. 패스가 없어지나요?
A. 네 2차 접종까지 마쳐도 유효기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3차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Q. 열다섯 중학생입니다. 학원 가야 하는데요.
A. 내년 2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가 없으면 못 갑니다.
Q. 포토샵으로 백신 패스를 만들어 보여줬어요. 처벌받나요?
A. 증명서를 위조, 변조해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합니다.
지난 한 주는 계도기간이었고요. 오늘부터는 '진짜'. 위반시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손님보다 업주의 처벌이 훨씬 큰데요. 손님은 10만원이지만, 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입니다.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시엔 시설 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음식점 사장 (어제) : 저희가 이제는 접종 맞은 것도 확인하라고 하고, 진짜 점심시간에 엄청 바쁠 때인데 그걸 저희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드리기가…]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장 (지난 9일) : 정부가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바란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오늘 점심시간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접속 오류'가 속출하기도 했죠. 네이버, 카카오를 통한 QR코드 생성까지 모두 중단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점심 먹으러 왔는데 발을 못 들여놓고 있다", "서버가 터졌나, 첫날부터 마비라니"라며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국 현황입니다. 신규확진자는 일요일 기준 최다인 5817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876명으로 엿새 연속 800명 대고요. 사망자는 40명, 치명률은 0.82%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위중증은 2.6배, 사망자도 4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환자만도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턴 백신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장관 : 의료적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오늘부터 예약을 하시고 15일부터 3차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도 하루새 24명 늘어 총 114명, 백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천에 이어 전북에서도 오미크론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이란에서 입국해 전북에 거주 중인 아프간 국적 유학생을 고리로 가족과 가족이 다니는 어린이집 등으로 확산했습니다. 정부는 2주째 '특단의 대책'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 (특단의 대책 이번 주 중에 발표하실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조금 더 두고 봐야죠. 외국에서 썼던 소위 '락다운'이라고 하죠. 한 사회 전체를 '멈춤'인데. 우리 사회는 특성상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가 대선 때문에 강력한 방역조치를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사실은 들리는데요.) 과학자들의 판단을 토대로 나머지 우리 내수경제라든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합니다. 대선까지 갈 만큼 그렇게 저희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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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동처 > 정회원님들도 알고 계셨나요? 2021년이 3주 남았다는 무시무시한 사실을요. 이렇게 한 살을 더 먹나 봅니다. 연말에는 '올 해의 사자성어'를 꼽아보는 것도 재미라면 재민데요. 올 한 해, 제가 진정 '영구업다'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 멘토도 '복지부동'을 실현한 것 같고요. 아무튼 매년 교수신문이 전국의 대학교수를 상대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꼽습니다. 880명이 참여한 결과 두구두구 묘서동처가 선정됐는데요. 고양이 '묘', 쥐 '서', 함께할 '동', 있을 '처'. 도둑인 쥐와 도둑을 잡는 고양이가 한 패가 됐다는 뜻입니다. 올해 초 전국을 들끓게 한 사건이죠. 집 값은 천정부지로 솟는데, 투기를 엄단해야 할 LH 직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투기에 나섰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3월 10일) :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다 잊혀짐. 너희들이 암만 열폭 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며 정년까지 꿀 빨며 다니련다.' 압권은 여긴데요.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 아니꼬우면 이직하던가, 공부 못해 못 와놓고' 차명 투기가 LH의 혜택이자 복지라는 인식. 이쯤 되면 직업윤리는 속된 말로 '개나 줘버린'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가 한창인 '대장동 게이트' 의혹도 마찬가집니다. 쥐와 고양이가 동맹까지 맺은 격이랄까요. 수천억 개발 이익을 노린 민간업자들, 인허가권을 틀어 쥔 채 그들의 뒷배를 봐준 성남시 관계자들. 이쯤이면 누가 고양이인지, 쥐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9월 30일) : 우리는 이미 50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적게 가져간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금요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두 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죠. 하나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고요. 두번째는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설계를 위해 황무성 전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2015년 2월 / 김은혜 의원실 제공) :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황무성/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2015년 2월 / 김은혜 의원실 제공) :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정실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 하겠고.]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2015년 2월 / 김은혜 의원실 제공) : 오늘 (사표 제출) 해야 됩니다.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 납니다. 아주 꼴이 꼴이 아닙니다.]
검찰은 지난 10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재소환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시장실을 찾아 공모지침서를 설명한 인물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1일) :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윤석열 후보께서 본인의 혐의가 드러난 부분은 빼고 하자, 이런 엉뚱한 주장으로 이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는데 자꾸 나한테 불리한 건 빼고 상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데…]
이재명 후보, 성역없는 수사를 언급하며 특검 도입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자기 불리한 건 빼자고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그런 적 없다. 나에 대한 모든 의혹까지 다 포함해 특검하자"며 "이 후보가 미꾸라지짓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는데요.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11일) : 나는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대꾸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이게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특검 문제는 부산 저축은행 포함해서 하자고 얘기한 게 벌써 언제입니까? 180석을 가지고 있는 당에서 빨리 특검법을 야당하고 빨리 협상을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들어가자 이 말이에요.]
당장 특검을 도입해도, 석 달도 채 안남은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여야의 '말로만 특검' 공방이 오가는 사이, 검찰은 오늘도 관련 수사를 이어갔는데요. 대장동 사업 결재 라인에 있던 성남시 주무관부터 도시개발사업단장, 비서실장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부실장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소위 '윗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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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 안 해" >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호주는 중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고, 이 갈등은 최근 우리나라에 '요소수 대란'으로 의도치 않은 여파를 미쳤습니다. 모리스 총리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 역할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스콧 모리슨/호주 총리 :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와 안정을 한반도에 구축해야 합니다. 아세안을 위해 인도·태평양 환경도 중요합니다. 남중국해에 있어서 사안이 더욱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안 관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또 긴밀하게 연계돼 있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또 호주 방문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죠.
[한·호 정상 공동기자회견 :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호주의 국빈 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두 정상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과 방위산업, 우주산업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내기술로 만든 K9 자주포를 수출하기로 했는데요. 총 물량이 약 1조원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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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족이 는다 >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않는 만 15세에서 29세 청년을 일컫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니트족은 대략 158만 5000명으로 해당 연령대의 20.9%, 다섯명 중 1명 꼴입니다. 37개 OCED 주요국 중엔 이탈리아와 멕시코에 이어 3위를 차지했는데요. 성별로는 지난해 처음으로 남성이 여성 비중을 추월했고, 유형별로는 취업준비,구직형이 절반 가까이(77만명) 그다음은 비구직형(50만), 돌봄가사형, 진학준비형, 질병장애형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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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토네이도 > 초강력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가기 전후 위성 사진을 보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최소 1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고, 켄터키를 비롯한 8개주 지역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수십만명이 정전과 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 (현지시간 지난 12일) :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있어야 해요. 여보, 연결되면 바로 전화해 줘. 타마라, 애들 모두 당신을 찾고 있어요. 지금 당장 당신을 찾고 있어요.]
기상 전문가들은 12월에 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한 것이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다만, 지구 온난화와의 연관성은 아직 확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월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지 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아보죠.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