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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시행…오늘부터 불법촬영물 필터링

입력 2021-12-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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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징역 13년 확정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징역 13년"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이뤄졌는데요.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가해를 한 것"이라 판단해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조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2. 'n번방 방지법' 시행…오늘부터 불법촬영물 필터링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n번방 방지법"입니다.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제정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불법촬영물을 필터링하는 기능이 적용됐습니다.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대화방, 인터넷 개인방송 등이 포함되는데요. 필터링 되는 불법촬영물은 방통위에서 심의·의결한 정보로 판단됩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기술로 공유된 영상물의 특징 정보를 추출해서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고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면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서버 내에서도 완전히 삭제됩니다. 또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게시물을 등록하는 사용자는 게시물 게재 제한과 함께 서비스의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한편, 이번 시행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자칫 '사전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멕시코서 이민자 태운 트럭 전복…최소 49명 사망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향하던, 중남미 이민자 100여명을 실은 화물차가 전복돼 수십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마흔 아홉 명의 이민자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밀입국 알선업자에게 돈을 내고 대형 트럭에 몸을 숨겨 이동하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구조대는 부상자들이 피를 흘리고, 절뚝이면서도 미등록 체류가 적발될까봐 두려워서 현장을 급히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빈곤과 폭력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0월에는, 트럭 6대에 나눠탄 이민자 652명이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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