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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또 영업 규제 우려…자영업자 거리로

입력 2021-12-0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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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느 시점에 특단의 조치, 비상 계획을 발동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추가 조치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영업 규제를 걱정하게 된 자영업자들은 어제(8일) 거리로 나섰습니다. 막대한 손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기자]

자영업자들이 개가 그려진 현수막에 동전을 던집니다.

자영업 손실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입니다.

20여 개 단체 소속인 자영업자 49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쥐꼬리 보상 생색내는 정부, 여당 각성하라!]

최근 확진자가 늘어 다시 방역조치가 강화하면서 영업에 피해를 입게 생겼는데, 정부의 손실보상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자영업자 가운덴 3분기 손실보상금에 실망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촌에서 안마의자가 있는 카페를 운영하는 이명화 씨의 경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분기보다 올해 3분기에 매출이 2300여만 원 쪼그라들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 같은 비용을 빼면 남는 이익은 없고 오히려 300만~400만 원씩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 달 치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돈은 10만 원입니다.

[이명화/카페 운영 (서울 서대문구) : 18년도에 처음에 장비 구입을 하면서 저희가 구매했던 계산서들이 다 19년도에 간 거예요. 지금보다 그때가 매출 감소량이 더 컸다는 거죠.]

관악구에서 35년째 홍어집을 운영하는 김태승 씨 역시 2년 전 3분기보다 매출이 300여만 원 줄었지만 보상금은 10만 원이었습니다.

[김태승/식당 운영 (서울 광진구) : 기본적으로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황당했죠.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10만원은.]

지금대로라면 앞으로 방역을 강화해서 생기는 손실보상도 기대할 게 없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입장입니다.

당장 이번주부터 시작한 인원제한 조치도 현재 손실보상법에선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종욱/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 :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자영업자의) 45~60%는 거의 아사상태라고 생각해야겠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차별적 집중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정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인원제한으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논의를 시작했다고 했지만 아직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인턴기자 : 이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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