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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21-12-0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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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금지

20대 대통령 선거를 90일 앞둔 오늘(9일)부터 대선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기념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이 드러난 책과 연극, 영화, 사진 등의 작품을 광고할 수 없고 후보자의 방송 출연도 보도와 토론으로 제한됩니다.

2. 민주당,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개발이익 환수법과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 법안 등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 처리를 위한 입법 독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3.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 보상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5년 동안 희생자 1만여 명에게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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