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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5개국에 "종전선언 협력" 호소…"올림픽만 때는 아냐"

입력 2021-12-08 17:10 수정 2021-12-08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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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7일 오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제(7일) 오후 7시 30분 화상으로 열린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PKO) 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155개국 외교ㆍ국방장관이 참여했습니다. 유엔의 평화 안보 분야 회의 중 가장 규모가 큰데, 아시아에서 주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각 나라 대표들이 서울에 오려 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화상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회식 영상 축사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 걸음”이라며 “국제사회가 함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한반도에서 68년 간 지속되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정전상태를 종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외교적 보이콧'에 종전선언 차질? "꼭 올림픽에 안 맞춰도"

앞서 미국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종전선언에 박차를 가하려는 우리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정부는 언제든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종전선언 추진에 총력을 다 한다는 입장입니다. '종전선언 제안'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시점에 추진하면 될 뿐, 그 시점이 꼭 베이징 올림픽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PKO 장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155개국의 장관급 인사들 앞에서 직접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 미 의원들, 종전선언 반대 서한…정부, 즉각 반박

미국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한국계 의원인 영 김 주도로 하원의원 35명은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백악관과 국무부에 보냈다고 현지시간 8일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5명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종전선언 반대' 서한. 〈사진=영 김 의원 홈페이지〉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35명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종전선언 반대' 서한. 〈사진=영 김 의원 홈페이지〉

서한에서 의원들은 종전선언 추진에 앞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진전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며 “이것들이 없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8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라며 영 김 의원의 서한은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종전선언은 정치적, 상징적 조치로 현재의 정전 체제에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역내 안전에 리스크를 초래한다”라는 서한 내용은 맞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한·미, 종전선언 문안 협의 '마무리 단계'…공은 북한에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종전선언 문안 협의를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중국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나 종전선언에 대한 협력을 구한 것도 다음 단계를 밟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완성된 종전선언을 카드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기 위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미국과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지난 4~5일 북한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 〈사진=북한 조선중앙통신〉지난 4~5일 북한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 〈사진=북한 조선중앙통신〉

정부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과 이중잣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조건 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대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북한의 극심한 '코로나19 포비아'도 또 다른 장벽입니다. 북한 매체는 최근 연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경계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중 국경 개방도 여러 차례 미뤘습니다. 우리 정부도 오미크론 확산이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런 변수를 고려해 '한미 공동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을 엿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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