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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국만 은행 이익 늘어...정부 공적 개입 늘려야"

입력 2021-12-07 14:52 수정 2021-12-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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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의 은행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늘었다"며 "결국 정부 정책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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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오늘(7일) 오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금융 경제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했습니다. 이 후보는 강연 뒤 "금융 공공성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한 겁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로 다른 나라는 은행의 영업이익률이 다 줄었는데 한국 은행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은행이 오로지 돈 버는 게 목표인 기관이 됐다"면서 "국가의 공적 개입을 늘리고, 은행의 공적 기능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국가의 개입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경제는 정치이고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이라며 "생애 주기별로 자원 배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가치가 훨씬 크다면 미래 자산을 앞당겨 쓰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또 "국가의 빚이나 개인의 빚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도 했습니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거론했습니다. 이 후보는 출산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논쟁이 많지만 새로운 세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여러 방법이 있는데 육아와 출산, 교육 등에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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