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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인터뷰]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막을 근본적 대책방안은?

입력 2021-12-06 19:28

부지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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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석 변호사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앵커]

아동학대하면 떠오르는 몇 개의 사건이 있죠.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서 결국 숨지게 한 일명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 월요일에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여성이 검찰로 송치됐고요. 이틀 후엔 20개월 된 아기를 성폭행하고 학대하다 살해한 계부가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태어난 지 29일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친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참혹한데요. 크게 바뀐 거는 없어 보입니다. 관련된 얘기를 부지석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 사형 구형에 재판부 '35년형'…이유는?

 
  •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실효성은?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살해, 이유는?

 
  • 아동학대 막을 근본적 대책방안은?

 
  • 아동학대, 범죄로 정의할 기준 있나?

 
  • 올해 시행된 즉각 분리제도, 실효성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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