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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인원 제한·방역패스 강화…"백신, 선택 아냐"

입력 2021-12-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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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부터 밖에서 식사를 하려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또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연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기로 했죠. 이런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하루새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는 이제 백신 접종은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백신, 선택 아냐" > 올해도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재현될 분위깁니다. 확진자수는 연일 4000~5000명 대를 기록중이죠. 빠르게 확산중인 오미크론 감염자는 하루만에 2배 늘어난 24명에, 오늘 오후 한명 더 늘어 25명입니다. 오늘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춥니다.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갑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오늘부터 사적모임 축소, 방역패스 확대 등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됩니다.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이 아니면, 필수라는 의미겠죠. 그간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되 강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유흥시설뿐 아니라,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등 일상적인 공간 16곳에서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죠. 미접종자는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유동인구가 많은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문준오/대학생 (어제) : 좀 안타깝죠. 일단 자기 건강 때문에 걱정이 돼서 안 맞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아쉬운 것 같아요.]

[원정은/서울시 목동 (어제) :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하는 그런 공간들, 이런 데는 예전부터도 한 번도 그런 제재를 가하는 거를 못 본 것 같아요.]

정부는 백신 접종을 막 시작한 올해 초, "임상 시험이 진행되지 않은 임신부나 소아·청소년은 안전성이 확보되기 전까지 접종을 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8월 "12세 이상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10월부터는 "청소년 자율 접종을 권고한다"고 했습니다.

[최은화/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 (9월 27일) : 12~17세의 소아·청소년에게 사용 허가된 백신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를 통해서도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화이자 백신입니다.]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방역패스가 도입되면서 미접종 청소년은 학원이나 독서실, 독서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실상 강제 접종이죠.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방역패스를 결사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을 올렸는데요. "정부가 방역 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백신 부작용 사망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돌파감염도 많다. 접종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유지수/중학생 (어제) : 어쨌든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백신을 맞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심원보/학부모 (어제) : 백신 접종은 자율에 맡겨야 될 거 같아요. 요즘에 부작용도 많고 하니까요.]

[김부겸/국무총리 : 방역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현황입니다. 신규확진자는 4325명이고요. 수도권에서 3천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27명, 엿새째 700명대를 기록했고요. 사망자는 41명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천명이 넘는 환자가 병상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환자는 하루새 두 배 넘게 늘었는데요. 첫 발생 이후 닷새 만에 6차 감염까지 일어났고, 인천을 넘어 충북 진천에서도 확인, 서울에서도 의심자가 나왔습니다. 대다수가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와 관련돼 있는데요. 외국인 대학생 3명(서울대, 경희대, 한국외대)도 이 교회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이 추적중인 대상자는 최소 1126명입니다. 

[박영준/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 밀접접촉자는 한 600명 규모, 항공기 탑승자 한 400여 명 규모, 교회 관련해서 (선제 검사 대상) 369명이 저희들이 현재 추적 관리하고 있는 대상들이고, 아직 잠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무시무시한 전파력은 감기와도 비슷하죠. 미국에선 "오미크론은 코로나와 감기바이러스의 혼종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유전자 코드(염기 서열) 일부가 감기 바이러스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 사람에게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감기처럼 전파력은 높되, 위험성은 크지 않은 걸까요? WHO는 '오미크론 증상이 경미하다'는 분석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마리아 반 커코브/WHO 코로나19 기술책임자 (현지시간 지난 5일) : 오미크론 변이 증상이 경미하다는 초기 보고가 있지만,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 대장동 첫 재판 >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이 첫 재판이 오늘 오후 3시 시작됐습니다. 변호인만 무려 47명이 투입된 이 사건, 핵심 쟁점인 '배임죄' 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9월 30일) : 우리는 이미 500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적게 가져간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지난달 3일) :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혹시 700억 인지)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약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입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사건을 한 곳으로 병합했고요. 특히 김만배 씨는 유 전 본부장이 특혜를 준 대가로 7백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 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핵심 증거로 지목된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될지, 신빙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녹취록엔 유동규 김만배 두 사람 사이 뇌물 약속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 또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의 실소유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JTBC '정치부회의' (10월 11일) :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따로 있단 의심이 커지고 있죠. 먼저 '정영학 녹취록'에는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내 것 아닌 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했단 겁니다.]

이는 결국 대장동 의혹의 '윗선 수사'와도 결부돼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후 "천화동인은 실소유주는 나"라며 '그분'의 존재를 부인했죠.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10월 14일) : '그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그때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또 성남시의 지침을 따랐을 뿐인데,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지난달 3일) :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그분의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이 '그 분' 논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10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의 실체는 시민을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주변은 돈벼락을 맞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0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 제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정관계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 대장동 결재 문서에 수차례 이름을 올린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은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이번 사건이 '대장동 4인방'의 일탈로 매듭지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 벽화배틀2 > 서울 종로구의 한 중고서점 외벽입니다. 그간에는 이재명과 윤석열, 양 당의 대선 후보와 관련된 '논란' 거리를 소재로한 벽화가 그려졌었는데요. 이번에는 풍자나 비판 대신, 정치적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그림으로 자리를 새로 채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측인 작가 닌볼트는 인기 영화를 패러디한 '아이언맨 이재명'을 VS 윤석열 후보 지지 측인 작가 탱크시는 유명 그라피티를 패러디해 빨간 우산을 쓴 '시민 수호자 윤석열'을 표현했는데요. 두 작가 모두 정치적 비방을 멈추고, 예술을 통해 건전한 지지 활동을 벌이자는 취지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 청와대의 항소 >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고, 또 시신이 훼손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 유족들은 "군사기밀을 제외한 사망 경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래진/북한군 피격 공무원 유족 (지난달 12일) : 정말로 한심한 정부다. 그다음에 무능한 정부다. 인간 이하의 저질스럽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기네들의 면피를 위해서 하는 통신 기록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아마 판단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항소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는데요. 유촉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가 패소하면 항소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있지 않느냐"면서 "단지 사망 경위를 알고싶을 뿐인데, 국가가 무엇을 숨기려고 하느냐" 반발했습니다.

< 최대의 적? > 유명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가장 큰 '적(enemy)'을 물었는데요. 불꽃튀는 신경전을 벌이는 중국이 아닐까, 싶었는데 결과는 예상 밖입니다. 응답자 58% 북한이 최대의 적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 이란이 44%로 2위,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이 각각 33%로 공동 3위입니다.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 수록 북한에 적대감이 컸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북관계를 묻는 질문엔 42%가 악화됐다, 15%가 개선됐다, 변화없다는 28%로 나타났습니다.

월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집니다. 어떤 소식을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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