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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심상정, 쌍특검 등 논의…단일화엔 '선 긋기'

입력 2021-12-0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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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만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제3지대 공조가 시동을 건 셈인데요. 두 후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공조하고 연대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장할지가 관심입니다. 박준우 마커가 줌 인에서 두 후보의 소식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공합작(國共合作),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이념과 사상이 전혀 다른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시적으로 손을 잡았던 일을 말하는데요.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함이었죠. 서로 다른 색깔의 두 집단이 힘을 합치는 대표적인 협력 사례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선 어떤 두 사람의 협력 소식을 두고 '국공합작'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지난달 25일) :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안철수 대표한테 당신,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맞냐 물어본 적 있거든요, 페이스북으로. 우회전하는 거 맞기는 맞냐. 또 이러다 좌회전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지금 와서 안철수 대표가 심상정 후보와 어떤 연대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야 거의 국공합작이죠.]

네 그렇습니다. '줌 인'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방금 이준석 대표가 소개한 2명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 안철수 후보께서 양당 체제를 적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양당체제 종식에 대한 의지를 좀 들어볼 생각이고요…]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 (어떤 내용 중점적으로 논의하실 예정이신가요?) 아침에 올린 대로입니다.]

군불만 떼우던 제3지대 공조가 드디어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오늘 오후에 만났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함께 협력할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저는 편의상 '안심연대'라고 이름을 붙일까 하는데요. 그럼 '안심연대'가 머리를 맞댄 현안들은 뭘까요? 크게 3가지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 사주 의혹 쌍특검을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후보, 앞서 쌍특검을 제안했었죠.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과 윤석열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둘 모두에 대해 특검을 진행하자는 건데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이 제안에 딱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양당 후보들이 무관심으로 일관하니 정의당과 국민의당이라도 손을 맞잡고 쌍특검을 추진해보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두번째 논의 사안은 심 후보가 제안한 내용인데요. 심 후보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 공직 선거에 있어서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기득권 양당 카르텔 정치 구조를 타파하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한 대표적인 나라, 프랑스인데요.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얻지 못하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놓고 재투표를 실시합니다. 안심연대도 프랑스식 모델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은 지난 19대 대선 때도 이 방안을 두고 힘을 모았던 바 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2016년 12월 26일) : 여러 당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적어도 50%가 넘는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아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안은 쌍특검과 마찬가지로 안 후보의 제안 사항입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 청년들에게 빚더미만 떠넘기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공적 연금 개혁을 공동으로 실천할 것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 후보, 지난달 23일 대선 후보들에게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죠. 2030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었는데요.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지난달 23일) :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생 청년세대부터는 평생 연금을 납입해도, 그들의 노후에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첫 선을 보인 야심찬 코너죠. 주요 인물들의 공약을 해설해주는 '공인중계사', 안 후보의 공약 내용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계사' 백다혜 반장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공인중계사' 백다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의 자연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연금도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추세라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2055년 쯤에는 완전히 고갈되는데요.

현행 연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미래에는 청년세대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한 푼도 쌓이지 못하고 기성세대의 연금으로 흘러가게 되는 셈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지난달 23일) : 누가 봐도 이건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구조가 아닙니다. 연금 위기의 원인이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구조 설계, 그리고 관민(官民) 연금 간의 불평등 때문입니다.]

안 후보가 말한 관민연금은 군인과 공무원, 사학연금 등 특수 직역 연금을 뜻합니다.

이 3개의 특수 직역 연금 체계를 국민연금 기준과 맞추겠다는 게 안 후보가 제시한 개혁 방안의 핵심인데요. 특수 직역 연금의 특혜를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일원화 된 통합연금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 (지난달 23일) :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간의 불평등을 또 고치지 못하면, 공무원들은 세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내주면서 정작 자신들은 고단한 노후를 맞아야 합니다.]

네, 백 반장 고생 많았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3가지 사안을 논의한 두 사람, 이제 2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첫째 두 사람이 안심연대를 넘어 단일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물음입니다. 국공합작이란 비아냥 때문일까요? 둘 모두 단일화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 (어제/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 아직은 저는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고요. 단일화는 지지자들의 동의와 국민의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안 후보님과 저는 이제 노선과 지지기반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두번째 질문은 안심연대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인데요. 아무래도 확장의 대상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와 무소속 손학규 후보겠죠. 김 후보와는 사실 접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엇비슷한 공약들이 눈에 띄는데요. 김 후보도 안심연대와 마찬가지로 연금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김동연/전 경제부총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10월 27일) : 저는 4대 연금개혁을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포함해서 같이 패키지로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표 떨어지는 소리가 우수수 들리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라니까요, 첫 번째는 공무원 중에서도 생각을 같이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생각보다 공무원들 수준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대다수 국민들은 지지하실 겁니다. 표 올라가는 소리가 우르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김 후보는 안심연대와는 대화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죠. 공조나 단일화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전 경제부총리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다만, 두 분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로 봤을 적에 공조나 단일화로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조금 회의를 갖고 있고요. 그 두 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정치 기득권의 한 축이었습니다. 성찰과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것인지 비전에 대한 서로 간의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다 옆에서 재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철수는 심상정이 아니라 윤석열과 뭉쳐야 한다고 말이죠.

[김종인/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저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권교체를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국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한 길을 택해 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단일화될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단일화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윤석열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 거죠.]

후보들의 말이나 분위기만 보면 단일화까지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정치사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노태우 씨 (1990년 1월 26일/화면출처: 대한뉴스 제 1785호) :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 발전과 국민 대화합,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안심연대를 넘어선 제3지대 단일화,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을 거 같습니다. 오늘 '줌 인' 한 마디 정리합니다. <제3지대 '안심연대' 시동…쌍특검 등 3가지 사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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