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에서 2차 심해수색 예산 누락돼
대책위, 국무총리실에 면담 요청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JTBC〉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의 2차 수색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실종자 가족 등은 "정부가 수색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오늘(3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예비비 편성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책위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민변 이정일 변호사는 "1차 심해수색은 제대로 된 장비나 준비가 없어 실패했기 때문에 2차 수색이 꼭 필요하다"며 "예산 배정 심의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편성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가가 침몰 원인을 확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실종 선원 허재용씨의 누나 허경주씨는 "지난 9월 국가인권위원회가 2차 심해수색은 정부 책임이라고 인정했을 때 정부 태도가 바뀔 줄 알았다"며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돼 더욱 가슴이 찢어진다. 어머니가 5년 동안 매일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 씨는 "인권위 의견 표명 이후 국무총리실에 면담 요청했지만 두 달 넘도록 아직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며 "정규예산에 반영이 늦었다면 내년 예비비라도 조속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