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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구속영장 또 기각…'3전 3패' 공수처 중대 위기

입력 2021-12-03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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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돼 어제(2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손준성 검사가 이번에도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에 이어 두 차례 구속영장까지 잇따라 세 번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의 동력을 크게 잃으면서 중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는 오늘(3일) 새벽 서울구치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은 충분치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열린 피의자 심문에서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부하 검사 2명 등 3명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어 '성명 불상'으로 처리했던 1차 영장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영장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 한 걸로 전해집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 지난 10월 체포영장과 1차 구속영장을, 지난달엔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손 검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은 윤석열 후보의 관여 여부는 규명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도 거세지면서 야권 일각에서 나왔던 공수처 폐지 목소리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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