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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야심작 '헬스케어·안심소득' 예산 전액 삭감…막 오른 예산안 전쟁

입력 2021-12-02 11:38 수정 2021-12-02 11:52

TBS 출연금은 늘리고 민간 위탁 사업 예산 되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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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출연금은 늘리고 민간 위탁 사업 예산 되살려

〈사진출처=연합뉴스〉〈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통해 '오세훈표 서울시정'을 본격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시의회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역점 사업 관련 예산은 삭감하는 반면, 서울시가 깎은 예산은 증액시키는 수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위, '헬스케어·안심소득' 예산 전액 삭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제 예산안 심사 결과 내년도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예산〉 60억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범사업 '온서울 건강온'은 서울시가 시민 5만명에게 걸음수나 심박수 등을 자동측정하는 스마트밴드를 무료로 빌려주는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오세훈 야심작 '헬스케어·안심소득' 예산 전액 삭감…막 오른 예산안 전쟁

지난달 참가자 모집이 조기 마감될 만큼 인기를 끌었지만, 건강 취약 계층 등 기준도 없이 선착순으로 희망자를 받아 예산을 쓰는 방식에 문제가 있단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시 보건복지위는 이 사업을 위해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상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보건복지위는 서울시 8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안심소득 사업(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의 부족한 액수의 절반을 시가 3년간 매월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한 74억원대 예산도 모두 깎았습니다.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은 "본사업을 하려면 8조원이 필요해 시비로 할 수도 없는 일을 시범 사업하겠다고 한다"며 "이런 로또식 복지사업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오 시장은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는 각종 현금성 급여(생계급여·기초연금·청년수당 등)를 정리해 하나의 창구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서울시의회 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서울시의회 30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 시의회·서울시 정면충돌한 'TBS 출연금'과 '민간위탁 사업' 예산은 '증액'

반면 시의회 행정자치위는 어제 서울시가 대대적 축소를 예고한 민간위탁 사업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손꼽히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을 28억원대에서 40억원대로 늘리는 등 기존 시민단체 위탁사업 인건비와 운영비를 올해 수준으로 증액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위는 서울시가 올해 대비 123억원 삭감하기로 한 TBS 출연금을 되레 올해보다 13억원 늘어난 389억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부동의 의견을 냈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상업광고 유치를 통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한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16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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