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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공감대…정부는 선긋기

입력 2021-12-0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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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을 한채가지고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여러채를 가진 사람이 집을 팔때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건 앞서 윤석열 후보가 말을 했었고, 이재명 후보가 같은 맥락의 언급을 한데 이어 민주당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부담으로 갖고 있기 힘든 사람들에게 양도세를 완화해 팔게 만들어야한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정부는 추진 게획이 없다며 또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 부동산카페엔 올라온 다주택자들의 글입니다.

"갖고 있기 어렵게 하면, 팔겐 해줘야 하지 않냐"는 불만입니다.

내년에 더 늘어날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하면 팔고 싶지만 최고 75%에 달하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자 여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시골 별장처럼 주거용으로 두채를 가진 경우는 투기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ECD 주요국의 추세처럼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는 것도 이 후보의 지론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화면제공: 연합뉴스TV) : (국토보유세는) 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이보다도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30%포인트의 중과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원포인트'로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식의 양도세 인하는 검토할만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 매물이 안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내년 6월 또는 내년 말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투기 자극이 우려되면,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 2주택자로 중과세 면제 대상을 좁힐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양도세 인하는 '원포인트'로 단기간에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세 인하를 노리고 '갭투기'를 통해 새로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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