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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여야 퇴로 공감

입력 2021-12-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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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이 한 채인 사람뿐 아니라 여러 채인 사람이 집을 팔 때도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얘기가 여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 때문에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끔 하자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투기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잠깐 동안만 제대로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 부동산카페엔 올라온 다주택자들의 글입니다.

"갖고 있기 어렵게 하면, 팔겐 해줘야 하지 않냐"는 불만입니다.

내년에 더 늘어날 종합부동산세를 생각하면 팔고 싶지만 최고 75%에 달하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자 여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시골 별장처럼 주거용으로 두채를 가진 경우는 투기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ECD 주요국의 추세처럼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는 것도 이 후보의 지론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화면제공: 연합뉴스TV) : (국토보유세는) 양극화 완화 효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이보다도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50%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2주택자는 최고 65%, 3주택자는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30%포인트의 중과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원포인트'로 중과세를 면제해주는 식의 양도세 인하는 검토할만하다고 조언합니다.

[김인만/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 매물이 안 나오는 게 문제잖아요. 좀 효과적으로 하려면,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내년 6월 또는 내년 말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투기 자극이 우려되면, 시세 차익이 크지 않은 2주택자로 중과세 면제 대상을 좁힐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양도세 인하는 '원포인트'로 단기간에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세 인하를 노리고 '갭투기'를 통해 새로 다주택자가 되는 사람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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