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文캠프 출신 구재이 세무사 글 공유
"자랑스러워해도 좋은 착한 세금…노무현 꿈 완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에 대해 "종부세는 BTS와 오징어게임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공유했습니다.
오늘(24일) 박 의원은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가 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노무현의 꿈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용해 올렸습니다. 구 세무사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습니다.
구 세무사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원색적인 종부세 폭탄론과 폐지론 속에,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다"며 "언론은 여전히 세금 폭탄론에 가정파탄 등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는 좌불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곧 중과세 태풍이 온다고 예보하고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집값 폭등에 취하고 세제 완화를 기대하며 다주택을 팔지 않아 지금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뿐"이라며 "종부세를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되라. '똘똘한 1채'라도 좋으니 1주택자가 되면 다음 종부세는 10분의 1 이상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다주택과 실거주 아닌 주택에 과세가 제대로 되고 1주택자는 거의 유명무실하니 내년 이후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종부세를 없애도 될 정도"라며 "종부세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과세가 집중되니 집 한 채 있는 국민들을 괴롭게 했던 과세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어 어느새 '꽤 멋진 세금'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세무사는 또 종부세를 '착한 세금'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처럼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도 아니다"며 "주택보다 더 황당한 토지분 종부세를 주택 이상으로 과세정상화해 굳이 국토보유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만들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부동산 종합과세로 과세형평과 조세정의 구현이 가능하게 되고 종부세를 만든 노무현의 꿈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의 확실한 백신이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반도체와 조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인앱갑질방지법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배부된 가운데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4만 7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내야 할 종부세는 5조 7천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이 약 3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