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현재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계속 엄중해지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을 포함한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상황이 계속 엄중해진다면 비상계획을 비롯한 여러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숙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위중증 549명 역대 최다…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 83%
단계적 일상회복 4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549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69%로 의료 대응 여력에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은 83%로 병상이 사실상 포화 상태다.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리는 대기자 수도 8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은 66.5%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은 77.5%, 비수도권은 56.9%의 가동률을 보인다. 생활치료센터는 59.2%가 사용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지난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높음'으로, 수도권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했다.
방대본은 주간 평가 결과가 '매우 높음'이면 긴급평가를 해 비상계획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반장은 "계속 이러한 엄중한 상황들이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부분들, 비상계획까지도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대본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로 비상계획 발동이 결정되면 일상회복 추진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된다.
정부는 일단 병상 확충, 추가접종 확대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면서, 추가접종을 50대 미만 일반 성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접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 여력이 부족한 수도권에만 비상계획을 발동하거나 사적모임 인원·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 당장 비상계획을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현재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병상 확보는 애로가 있다"며 현재 비수도권으로 병상 배정, 준증증 병상 확보 속도 올리기, 병상 순환 효율화 방안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반장은 "준중증 병상도 늘리고 있는데 확보 속도가 좀 더 빨라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환자 병상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평가도 이뤄지고 있다"며 "확진자들의 증상이 완화되면 단계를 낮추는 평가를 해서 병상 순환이 더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 확보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며 "중증 상황에서도 이동이 가능한 (수도권의) 환자들은 비수도권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반장은 전반적인 확진자 수의 양상을 보면 병상 확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면서도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병상 대응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비상계획, 수도권만이라도?…"일상회복 2차 개편 어려울 것"
전문가들은 수도권만이라도 비상계획을 실시하는 등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신규확진자와 중환자,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 눈덩이가 불어나는 상황"이라며 "전국적으로 비상계획을 하는 게 어렵다면 수도권이라도 당장 해야 한다. 응급 소생술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도권에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 "저는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정부가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수도권만 제한하면 수도권의 반발이 심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다 하면 비수도권이 반발할 것이다. 수도권을 막으면 사람들이 비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남중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는 비상계획 조치 필요성과 관련, "사회·경제·교육 등 측면의 손실을 각오하고 중환자·사망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견이 많으면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이 정도 방역 상태면 괜찮으니 일상회복에서 후퇴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많으면 이대로 가는 것"이라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결정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유행 상황이 이어지면 일상회복 2차 개편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우주 교수는 "지금 나타난 현상만으로도 2단계로 가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오히려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엄 교수는 정부가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이야기가 각기 다르다. 질병관리청은 위험해지는 상황이라고 하고, 중수본은 병상을 확보하려고 하면서도 아직 여력이 있다고 한다"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김남중 교수는 현 상태로는 2차 개편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손실이 크다는 의견이 많으면 개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