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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급등" 비판 여론 커지자, 은행 소집한 당국

입력 2021-11-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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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 이자가 계속 올라서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오늘(19일) 8개 은행 담당자들을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대출금리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이미 너무 늦었단 지적도 나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긴장감 속에 시작된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부행장들의 간담회.

[이찬우/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대출금리 산정, 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치솟는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에 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급하게 마련됐습니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6월 연 2.84%에서 지난달 3.45%로 약 0.61%포인트 올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또한 연 2.75%에서 3.42%로 0.6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인 0.25%포인트 대비 2배 이상 큰 수준입니다.

반면 예금금리는 지난해 12월 말 연 0.90%에서 올해 9월 말 1.17%로 상승폭이 0.27%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금감원이 꺼내든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은행권에서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정해지는데 각 은행에서 가산 금리를 어떤 방식으로 바꿨는지 자료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카드는 금리인하요구권 강화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 상황이 나아진 소비자가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3년 전과 비교해 4.5배로 늘었는데, 받아들여진 건수는 2.8배로 느는 데 그쳤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은행끼리) 일종의 암묵적인 담합이 형성돼 있다고 봐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막 올리고, 예금금리는 많이 안 올리는 거죠. 그러면 (금융당국이) 개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늦었죠.]

당국의 뒤늦은 규제에도 기준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규제가 계속되는 한 불붙은 금리 상승세를 쉽사리 잡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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