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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왜] '인구 보너스' 끝났다…절벽에 몰린 '인구 대국'

입력 2021-11-19 07:00 수정 2021-11-19 09:04

허난성·안후이성 전년 비해 17~19% 감소
도시보다 2~3배 높았던 농촌 출산율 옛말

개혁·개방 40년 간 인구보너스로 고도성장
저출산·고령화 파도 밀려와 경제 엔진 위협

수출 25%, 요소 같은 중간재 1088개 中의존
中경제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경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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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난성·안후이성 전년 비해 17~19% 감소
도시보다 2~3배 높았던 농촌 출산율 옛말

개혁·개방 40년 간 인구보너스로 고도성장
저출산·고령화 파도 밀려와 경제 엔진 위협

수출 25%, 요소 같은 중간재 1088개 中의존
中경제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경계 높여야

〈사진=AP 연합뉴스〉〈사진=AP 연합뉴스〉
중국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생아는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줄어들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인구 절벽이 오기도 전에 중국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식고 있는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18일자를 함께 보실까요. 중국 전역에서 인구 감소가 공통 현상으로 목격되고 있습니다.

중국 31개 성 가운데 인구가 3번째로 많은 허난(河南)성. 올해 1∼9월 출생아 수가 작년 동기 대비 18.8% 줄었습니다. 허난성 출생아 수는 2016년 이래 5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구이저우(貴州)성 성도 구이양(貴陽)의 올해 1∼10월 출생아 수도 작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습니다.

안후이(安徽)성이 눈에 띕니다. 감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안후이성 츠저우(池州)시는 올해 1∼10월 출생아 수가 21% 급감했습니다. 인구 9위인 안후이성은 4년째 감소세라고 합니다. 안후이성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4년 전보다 46% 줄었습니다. 안후이성의 올해 출생아 수는 53만명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에 비해 18% 가량 줄어들었다는 얘깁니다.

위에서 거론된 성들은 최근 산업기지들이 들어서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농업 기반의 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감소세가 동부 연안 지역보다 빠른 것도 그간 이 지역들이 출생률을 떠받쳤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 SCMP가 보도한 농촌 가정마저도 출산을 회피한다는 기사는 이 같은 맥락을 뒷받침합니다.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농촌 지역의 높은 출산율이 도시 지역의 낮은 출산율을 상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교육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 비용이 치솟으면서 신세대 농촌 출신 도시 이주 노동자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사진=AP 연합뉴스〉

농민공으로 불리는 도시 이주 노동자들은 보통 아이들을 농촌 부모 집에 맡기고 부부가 도시에서 일해 가족을 부양합니다. 부부가 같은 도시에서 일할 때도 있지만 일감 따라 부부가 남북으로 동서로 갈라져 사는 경우도 적잖습니다.

한 세대 전 농민공의 자녀들은 부모와 떨어져 조부모 슬하에서 컸지만 요즘 농민공들은 이런 고통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출생률 저하로 이어집니다.

1970년대 말에는 중국 인구의 17%가 도시에 거주했고 당시 여성 1명당 약 3명의 자녀를 출산했다고 SCMP는 보도합니다. 현재의 도시화율은 얼마나 될까요. 60%를 넘습니다. 출산율은 1.3%로 떨어졌습니다.

후커우(戶口)라 불리는 중국의 호적 제도가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후커우는 도시로 인구가 몰리지 않도록 적정수의 인구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농촌 사람들은 도시로 가고 싶지만 도시 후커우가 없으면 의료나 교육 등 공공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인구 이동을 묶어 놓기 위한 조치죠.

이 때문에 현재 중국 인구 64%가 도시에 거주하지만 도시 후커우에 등록한 인구는 45%에 그칩니다.

19%에 달하는 도시 거주민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에 정착하지 말고 때 되면 낙향하라는 암시인 겁니다. 농촌을 중국 도시 산업에 노동력을 대는 거대한 저수지처럼 보는 사고가 깔린 제도입니다. 농민공의 처지에서 보면 농촌 내륙 지대를 '내부 식민지'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배경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사진=AP 연합뉴스〉

중국의 고도 성장은 인구와 노동력 대국의 잠재력을 극대화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중국 경제전문가 미 피츠버그대 토마스 로스키 교수는 저서 『중국의 거대한 경제 전환』에서 농업 분야에서 비농업 분야로, 국유 사이드에서 비국유 부문(민영기업)으로 인구 이동(mobility)제한을 크게 완화한 게 고도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엔 인구 보너스가 자리 잡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빚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이 누적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주력 엔진이 식고 있는 겁니다. SCMP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15∼59세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은 2010년 70% 이상이었지만 지난해 63.4%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노령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는 18.7%로 집계됐습니다. 2010년 13.3%와 비교해 너무 가파른 상승입니다.

중국 인구 구조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중국 인구 구조 변화. 1990년(맨 왼쪽)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중년,노년층이 두터워지고 있다. 〈그래픽=위블리닷컴 캡처〉중국 인구 구조 변화. 1990년(맨 왼쪽)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중년,노년층이 두터워지고 있다. 〈그래픽=위블리닷컴 캡처〉
2050년 중국의 인구 구조 예상도 〈그래픽=위블리닷컴 캡처〉2050년 중국의 인구 구조 예상도 〈그래픽=위블리닷컴 캡처〉

어떻습니까. 1990년 두터웠던 10~20대 인구층이 계속 상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늘어난다?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부랴부랴 한 가정 세 자녀까지 허용하는 등 대증 요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셋 낳게 허용하면 뭐합니까. 낳을 생각이 없는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식 성장 방정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저 인구를 두고 기술집약·자본집약 산업으로 넘어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구는 사회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구 함정'에 빠진 중국의 역설적 현실입니다.

농촌 지역에서 10%씩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받아들고 가슴 철렁했을 사람들의 머리 속은 어떨까요. 이념의 시대는 옛말이고 이제는 경제 성장과 실력으로 일당 장기 집권을 정당화해야 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 참 녹록지 않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인양 팔짱 끼고 볼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현 집권세력이 3연임을 노리며 안정적인 권력승계 장치가 해제돼 가고 있고 사회는 디지털 감시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경제마저 리스크가 쌓여갑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 수출의 25%를 소화합니다. 우리 증시는 요즘 미국 증시보다 중국 증시에 연동돼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번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중간재도 상당히 많이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우리의 공급망이 중국 의존도가 높아 취약하다는 얘깁니다. 중국 의존 50% 이상인 품목이 1088개, 70% 이상이 653개나 된다고 산업연구원이 어제(11월 18일)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위기에 봉착하면 그 위기의 파도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중국에 대한 경계와 주시를 긴박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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