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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때문에 9·19 군사합의 파기?…군 "실효 조치"

입력 2021-11-18 16:32 수정 2021-11-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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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면서 (9·19 합의를) 어기고 있다"면서 "집권하면 북한에 9·19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을 경우 파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9·19 합의, 남북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 차단

일단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 완충지대, 해상 완충구역, 공중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여 남북간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공동경비구역(JSA)은 비무장화됐고 남북간 각 11개의 감시초소(GP)도 시범 철수시켰습니다.

북한이 2018년 11월 시범철수 대상인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폭파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북한이 2018년 11월 시범철수 대상인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폭파하는 모습. 〈국방부 제공〉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도 비록 남측 구역에 국한되긴 했지만 일부 성과를 거뒀습니다. 남북 군 통신선도 북측이 한때 전단 살포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끊긴 했지만 다시 복구됐습니다.

합의에 미사일 발사 관련 세부 내용 없어

윤 후보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적하긴 했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에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북측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남북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취지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선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尹 측 "北 합의 위반과 개선 방향 지적"

윤 후보 측도 "9·19 합의의 문제점과 북한의 위반행위를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지적한 것"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으로 군사합의가 이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측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문제 삼을 경우 남측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간 합의는 서로 지킬 때만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난 9월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철도기동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모습. 〈사진=노동신문〉북한이 지난 9월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철도기동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왜 남측에는 면죄부를 주고 북측의 미사일 발사만 문제를 삼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매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9·19 군사합의는 남북 군사당국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담고 있는 군사합의"라며 합의의 유용성은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과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간 충돌, 목함 지뢰 사건의 끔찍한 결과 등을 감안하면 남북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9·19 군사합의의 유용성을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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