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팩트체크] 교회가 달라는 대로? 전광훈 '563억원' 억지 주장

입력 2021-11-17 20:27 수정 2021-11-17 20: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사랑제일교회에선 계속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철거하려고 강제집행에 나서면, 불지르고, 새총 쏘고 물리력으로 버팁니다. 결국 문제는 '거액의 보상금'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요구하는대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사실에 부합하는 주장인지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돌을 던지고, 소화기를 뿌리고, 불까지 지릅니다.

법원이 사랑제일교회 철거를 위해 6번째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교회는 재개발구역 안에서 계속 버티며 보상금을 요구합니다.

이미 84억 원을 받았고, 법원이 157억 원 보상안까지 제시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지난9일 / 화면출처 : 유튜브 '너알아TV) : 건축 비용은 교회가 요구하는대로 다 해줘야 한다. 이게 바로 (서울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157억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말하는 서울시 조례는 없습니다.

서울시 내부 방침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도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시설은 그대로 두는 게 원칙이지만,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기존 건물 연면적 수준의 건축비를 조합이 부담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입니다.

옮기더라도 비슷한 규모로 지을 보상금만 요구해야 하지만 교회 측은 지하 4층, 지상 7층짜리 새 건물을 짓겠다며 거액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조례도 아닌 서울시 방침이라 법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김형철/변호사 : 법적으로 조합이 구속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냐고 했을 때는 아니다…]

교회 측은 한때 건축비 358억원 등 모두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법원은 "객관적으로 산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한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장순영/장위 10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조합장 : 불법 건축물 포함해서 1200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갑자기 4000 평을 지어주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계산해갖고 금액을 쓰겠다, 이건데 말이 안 되죠.]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지난9일 / 화면출처 : 유튜브 '너알아TV) : 재개발을 통하여 얻는 이익에 비례하여 교회도 그렇게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죠.]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는 "563억원 보상금은 초기에 제시한 금액일 뿐"이라며 "면적과 공사 단가를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합측은 교회만 그대로 둔 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 영상그래픽 : 박경민)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