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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이재명 vs 윤석열 '부동산 세금 공약', 어떻게 다른가

입력 2021-11-15 19:52 수정 2021-11-15 21:53

이재명 "국토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윤석열 "종부세, 이중과세·재산권 보장원칙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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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윤석열 "종부세, 이중과세·재산권 보장원칙 어긋나"

[앵커]

이 때문에 이재명, 윤석열 두 양강 후보의 부동산세금 공약이 뭔지, 또 어떻게 다른지는 중요해졌습니다.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기자]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의 세금 부담을 늘리느냐, 줄이느냐 그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바꾸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은 모두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값 기준으로 상위 10%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원으로 90%의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겠다는 게 이 후보의 생각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더 많이 걷겠다라는 건데. 그럼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종부세는 없어지는 건데 종부세 때보다 국토보유세 때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비싼 집에 살거나 집이 여러 채면 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후보 캠프를 취재를 해 봤는데요.

이 부담의 기준이 얼마냐 물었더니 1주택자 기준으로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17억으로 볼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앵커] 

시가 17억 원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17억을 넘으면 지금 종부세보다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가 17억까지는 국토보유세를 내더라도 기본소득으로 돌려받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게 캠프 측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후보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부터 면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핵심 중의 하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2중 과세인데다가 또 재산권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전국에서는 상위 2%씩 정도지만 서울과 수도권까지 보면 이 부동산 부자가 아닌데도 지금처럼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잘못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더구나 종부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빨리 손을 대겠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시가 12억 원가량의 서울 마포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를 66만 원 내고 내년에는 15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다 없애주겠다는 게 주장입니다.

[앵커] 

1주택자를 이렇게 없애겠다는 건데 다주택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윤 후보 캠프 측은 다주택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된다,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국세인 종부세는 좀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주택자의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두 후보의 공약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평가가 궁금하거든요.

[기자]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국토보유세에 대해서 사유재산 침해다 그리고 나아가서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두 캠프의 공약이 다른 게 부동산을 보는 철학, 시각 그리고 세금에 대한 문제 인식 이런 것들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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