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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중에도…중고사이트 10배 폭리 여전

입력 2021-11-08 19:57 수정 2021-11-0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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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소수가 갈수록 모자라지면서 정부가 오늘(8일)부터 매점매석 단속에 나섰습니다. 비싸게 팔려고 재고를 쌓아놓거나 사재기하는 업체들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여전히 열 배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부터 부처 합동으로 매점매석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요소를 수입하고 제조·유통하는 240여 개 업체와 1만여 개 주유소가 대상입니다.

비싸게 팔려고 재고를 풀지 않거나, 사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을 받거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홍정기/환경부 차관 : 제조물량이라든지 유통·판매물량이 많은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제조·유통과정까지 직접적으로 다 단속반에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원래 값인 1만원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파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직거래 사이트입니다.

10리터 한통에 10만~14만원을 받고 판다는 글이 넘쳐납니다.

[백종갑/경남 통영시 : 2통 10만원 주고 사고, 3통은 1만원씩 깎아서 3통에 27만원 주고 사서 총 47만원을 들였죠. 평소엔 1통에 1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바가지 판매'가 사그라들지 않자 정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가격'이 아닌 '보유량'에 맞춰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영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넘게 보관하는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요소수를 10배 비싸게 팔아도 보유량이 지난달과 그대로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매점매석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요소수를 비싸게 주고 사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옵니다.

[박귀란/화물연대본부 정책국장 : 원가 상승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되고 원가가 인상된 부분에선 운임으로 조정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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