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디젤 경유차 운행의 필수품인 요소수 부족 사태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군 비축유를 공급할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대선 대진표가 짜졌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했는데, 이번 대선에 검찰 수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거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관련내용을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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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1 >
첫번째 픽은 요소수 대란 이야기 인데요. 디젤 경유차 운행의 필수품인 요소수 부족 사태에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관계자 (JTBC '뉴스룸' / 지난 6일) : (요소수) 재고가 없습니다 고객님. 센터에서 있는 차량도 주입을 못 하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관계자 (JTBC '뉴스룸' / 지난 6일) : 이번 주에 한 번 들어오고 그다음부터 안 들어왔어요. (그날 다 나갔어요? 그럼) 네. 이제 안 들어오거든요.]
[JTBC '뉴스룸' (지난 6일) : 답답한 마음에 요소수 제조사에 전화해 봤습니다. 저 경유차 운전자인데요. 이거 진짜 차 서게 생겼어요. 이거 요소수 어디 가서 넣을 수 있는지 제발 좀 알려주세요.]
[롯데정밀화학 관계자 (JTBC '뉴스룸' / 지난 6일) : 저희 전용 탱크로리로 배송을 하고 있는데 그 차 보면 막 쫓아다니거든요.]
요소수 배송 차량의 뒤를 쫓아도, 시가의 10배 웃돈을 줘도 도통 구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요소수 하나가 우리나라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것이죠. 이대로면 일반 시민들의 경유차는 물론, 운송이 생업인 이들의 화물차, 택배차. 심지어는 '사회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까지 멈
춰설 판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요소수 대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음성대역) :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급하게나마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했죠. 국내 한 기업이 현지 기업과 계약한 물량인데, 정부가 군 수송기를 투입해 빠른 수송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군 당국이 비축해놓은 요소수 재고 물량 20만 리터를 만간에 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승찬/국방부 대번인 : '유사시를 대비한 (군 요소수) 방출이 적절하냐?' 이 문의가 있었는데요.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물류업 현장에선 "그걸 누구 코에 붙이냐", "하루 이틀 먹고 살란 거냐"며 아우성이죠.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 가운데 200만대 정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SCR)'가 장착돼 있어, 요소수 없이는 아예 시동 조차 걸 수 없는데요. 한 달에 약 2만 톤 가량이 필요합니다.
[홍정기/환경부 차관 : 하루에 한 600톤 정도, 월간으로는 한 2만톤 정도를 차량용으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2만L가 들어오는 부분은 한 그게 20톤 정도로 환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산수입니다. 한 달간 필요한 요소수 양은 2만톤. 1톤이 1000리터니까, 리터로 환산하면 20000000 리터. 2천만 리터죠. 헌데 호주에서 들여오는 건 2만 리터, 즉 천 분의 1 수준이고요. 군이 검토하는 20만 리터도 전체 백 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기재부는 호주로부터 기존 2만 리터 더해 7천 리터를 추가 총 2만 7천리터를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 분의 1에서 비율이 좀 더 올라가게 되겠죠. 또 베트남으로부터도 요소수 원료인 요소 200톤을 다음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정기/환경부 차관 : 지난 2021년 10월 15일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촉발된 요소수급 불안 상황의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합니다.]
오늘(8일)부터 '매점매석' 합동 단속을 시작했죠. 업체나 주유소가 작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 보관하거나, 수입·제조한 날부터 10일 안에 팔지 않으면 위법 행위로 적발되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헌데 이것도 이미 들여온 물량을 관리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물량 확보 대책은 아닙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5일) : 지금 요소수의 문제지만 이런 폭탄들이 수백 가지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거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수입 다변화 시킨다든지, 재고 물량을 늘린다든지, 일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 중국의 수출규제를 푸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 일본과의 '희토류' 사태가 중국의 '정치 보복성' 성격이었다면, 이번 '요소수' 사태는 중국 내부적으로 석탄이 부족해 생긴 '경제적' 측면이 더 큽니다. "진짜 없어서 못 준다"고 나오니 협상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미죠. 겨울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미리 수입선을 다변화했다면 좋았겠지만, 이 역시 늦었습니다.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시행된 건 지난달 15일. 하지만 정부가 공식 대응에 나선 건 이미 '대란'이 일어난 뒤였습니다. 이제와 러시아산, 인도네시아산을 찾자니 남아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일본발 수출규제 때 다짐했던 '소부장'의 국산화, 자립화도 요소수 대응에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31회 임시 국무회의 (2019년 8월 2일) :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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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대선 > 지난주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 되면서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여야 대진표도 얼추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양강 구도에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안철수, 제 3지대 후보들까지요. 이제는 트랙을 벗어나 관중석에 앉은 홍준표 의원. 이번 대선은 ㅇㅇㅇ이다, 한줄평을 내놨는데요.
[홍준표/국민의힘 의원 : 제가 26년간 정치를 해왔지만은 이렇게 참혹한 대선이 되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맞습니다!) 마치 검찰이 수사기관이 대선을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버렸는데…]
또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각각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처가 의혹 등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인 점을 지적한 겁니다. 먼저, 대장동 의혹을 수사중임 검찰 수사팀. 뜻밖에 코로나19라는 암초를 만났죠. 유동규, 김만배, 남욱 핵심 3인방을 구속하고도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주말 간 제대로 된 소환 조사 한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피의자들의 구속 기한은 최대 20일까지 그 전에 기소하지 못하면 풀어줘야 합니다. 다행히 오늘부턴 김만배와 남욱 등 피의자 조사를 재개했고요. 모레부턴 7백억 원대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지난 3일) : (이재명 후보는)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 수사는 공수처가 전담하고 있죠. 고발사주 의혹에 더해 이번에는 '판사사찰 문건'으로 윤 후보를 추가 입건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후보를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건데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지시해 주요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가족관계와 취미, 세평 등 내밀한 정보들을 위법하게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도록 한 혐의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 : '판사 사찰 문건'에 공교롭게도 제주지법원장님에 대한 세평도 수집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석준/제주지방법원장 (지난달 8일 법제사법위원회) : '연로해 보인다'고 쓰여있길래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저런 것이 뭐 심화되거나 확대, 발전되는 형태의 것이 된다면 그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
먹는 치료제 > 소식인데요. 정부가 약 40만 4천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계약을 확보했고,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 9월에 머크앤컴퍼니(MSD)와 20만 명분, 10월에 화이자와 7만 명분 계약을 체결했고요. 나머지 13만 4천 분 계약도 이달 안에 마무리 합니다. 특히 중증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선 중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이 먹는 치료제는 특히 고위험군 중증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부터는 얀센 백신 접종자 140만여 명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고요. 한강공원 '야외 치맥'도 넉 달만에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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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고지서 > 이달 말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됩니다. 고가의 1주택 보유자부터 다주택까지 '폭탄' 수준의 고지서를 받을 전망인데요. 우선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대폭 오른 데다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2~3% 상승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0.6~3.2%였던 종부세율이 올해 2배로 뛰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과세 기준선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여줬지만, 집값과 세율은 그 이상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세 부담이 늘 수 밖에 없고요. 강남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상한이 최대 300% 올라갑니다. 종부세만 1억 이상 내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하죠.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5조1000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6조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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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암살시도 > 이라크의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총리가 드론 암살 공격을 당했습니다. 바그다드 내 '그린존'에 위치한 총리 관저 곳곳이 파편으로 엉망이 된 장면인데요. 총리는 무사했지만 외곽 경비를 맡던 7명이 다쳤습니다.
[무스타파 알카드히미/이라크 총리 (현지시간 지난 7일) : 이라크 국민들과 오늘 밤 일을 걱정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총리 관저가 비열한 공격을 당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저는 괜찮습니다.]
사건 배후는 아직 오리무중, 자처하는 세력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라크는 지난달 총선 이후 정치적 갈등이 고조된 상황인데요. 친이란 성향의 민병대와 연계된 파타동맹이 참패하자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지난 5일에는 시위대가 그린존 진입을 시도하면서 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