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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더 줘야"…김 총리 "여력 없다"

입력 2021-11-03 20:39 수정 2021-11-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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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촉구했는데 김부겸 총리는 재정에 그럴 여력이 없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정이 다시, 논쟁을 벌일 조짐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회의는 이재명 후보가 주재하는 첫 지도부 회의였습니다.

이 후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꼽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민주당이) 전 국민의 삶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이 후보는 1인당 지급 액수로 30~50만원을 언급하며 초과 세수가 있으니 합리적으로 결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한 발 더 나아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면 국가부채비율 확대가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지만 정부는 당장 재정 여력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선별 지급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겁니다.

[김부겸/국무총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지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관련해 지급 규모와 액수는 그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습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가 내건 사실상의 공약인 만큼 추경안 편성까지 여러 가능성을 놓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의 입장 역시 완강해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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