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대선 소식 입니다. 주식 시장에선 시세 조종 같은 일이 벌어지면 '금융감독원'이 조사해서 투자자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엔 아직 이런 기관이 없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새 기관을 세우는 걸 공약으로 검토 중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 세대를 감안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전정언/30대 취준생 : (코인 투자를 한 이유는?) 일확천금 노리고 빨리 은퇴하고 싶어가지고…]
[민경철/30대 직장인 : 로또를 꾸준히 사는 거보다는 그냥 코인으로 주변에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많이 봐서 저도 거기에 좀 편승하고 싶은…]
30대 취준생도 30대 직장인도 모두 가상자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익은 마이너스지만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는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전정언/30대 취준생 : '돈을 버니까 걷어야겠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죠.]
[민경철/30대 직장인 : 공식자산으로 인정을 안 해주면서 근데 이거에 대한 돈은 세금은 내야 해라는 게 저는 좀 모순…]
기재부는 가상자산을 저작권과 같은 무형자산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려 합니다.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세에 앞서 시장 관리가 우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가상 자산운용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기술을 해킹해 시세 조종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쉽게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피해는 투자자가 떠안는데, 관리 감독 없이 수익에 대한 세금부터 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은 이런 지적을 고려해 가상자산 전담 기구를 검토 중입니다.
주식시장의 금감원 기능을 하는 가칭 디지털 자산감독원 신설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세 조종이나 자전거래, 해킹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20·30세대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내년 1월 코인 과세까지 현실화할 경우 대선에 직격탄을 맞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JTBC와 통화에서 "디지털 자산감독원 신설을 후보 공약에 담기로 했다"며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코인 과세 유예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
하지만 기재부는 내년부터 과세하겠단 입장이어서 앞으로 당정 논의에 파열음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