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예산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엔 '미니태양광 사업'을 겨냥했습니다. 박 전 시장 시절 시작된 사업의 업체 관련자들을 대거 고발했고, 예산도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자격 시공을 일삼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있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대다수인 시의회와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집집마다 검은 패널이 달려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사업으로 설치된 미니태양광 시설입니다.
시민들이 10%정도 자기분담금을 내고 나머지는 서울시가 내줍니다.
[장양/미니태양광 패널 설치 주민 : (설치한 지) 한 5~6년 됐나. (전기요금) 2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거 같아.]
사업은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4년 부터 '태양광 100만 가구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이미 12만 여 가구가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관련 업체들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진행한 감사 결과, 협동조합과 업체 등 11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명의를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무자격 시공을 일삼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들 업체가 타낸 보조금은 37억원에 이릅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내야 하는 설치비를 대신 납부하는 꼼수로 고객을 모았다며 업체 7곳도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보조금을 타내고 고의로 폐업했다며 태양광 업체 14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니태양광 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보조금 지급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대다수인 시의회가 보조금 지급 중단을 의결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태양광사업 예산 삭감이 전임 시장 지우기라며 반발할 가능성 있는 겁니다.
시의회 관계자는 "미니태양광 지원 사업을 중단하려면 서울시가 다른 친환경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