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나라 빚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다" 또 "나라가 주는 지원이 적어서, 가계 빚이 늘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재명 후보는 '나라 빚을 더 내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더 주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잠깐 보셨지만, 정부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쟁점이 뭔지, 박유미 기자가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기자]
■ 국가 부채비율, 가장 낮다?올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 대비 47%.
실제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적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기축통화인 달러, 유로, 엔화 등을 쓰는 미국, 일본, 독일 등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OECD 37개국 중 기축통화를 쓰는 국가는 23개국(62%)입니다.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은 OECD 전체 평균(65.8%)보다는 낮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들의 평균치(41.8%)와 비슷합니다.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당 기재·정무·예결 정책조정위원장) : 비기축 통화국의 경우는 부채비율이 현저히 낮고 자신의 부채를 다른 외국인들에게 팔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부채 관리하는 쪽이 많아서 일반적 평균만으로 문제를 보는 건 대단히 한계가 있다…]
■ 문제는 증가 속도?정부는 증가 속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월 5일) : 2025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가) 60%에 육박할 정도로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요. 역대 재정 운영상에서 5년 동안 재정지출 증가율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고령화시대가 되면 국가채무는 자연스레 더 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겁니다.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우리 국가채무가 너무 빨리 늘어나고, (경제구조가) 대외의존도가 높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후보가 "국가 지원이 적어서 가계 빚이 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가계 부채가 늘어난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요인이 가장 크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측은 "아직 재정 여력이 있고, 나라 살림이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개인들의 삶을 보살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 영상그래픽 : 한영주)